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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5개사를 고의로 빠뜨려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2019-03-26 12:51
  •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그룹 구조개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2018년 기준 231개사에서 최대 610개사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2019-03-25 14:32
  •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
    2019-03-18 16:39
  • 보석금 내고 풀려난 카를로스 곤, “닛산 이사회 참석하겠다”
    보석금 내고 풀려난 카를로스 곤, “닛산 이사회 참석하겠다”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등의 조건으로 석방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안에 곤 전 회장의 이사회 참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곤 전 회장 체포로 흔들린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3사 연합은 이사회를 열고 새 리더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르노-닛산-미쓰비시는 상호출자로 얽혀 있다. 르노가 닛산의...
    2019-03-11 15:44
  • ‘신협 정상화’ 팔 걷은 김윤식 회장 “7월 경영개선명령 탈피할 것”
    ‘신협 정상화’ 팔 걷은 김윤식 회장 “7월 경영개선명령 탈피할 것”
    수협은 MOU 졸업 이후 지역본부 기능 확대를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회 이익을 출자배당 등 조합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200억 원과 기업 대출 300억 원 등 500억 원을 조성해 신협의 설립 취지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호금융사 가운데 신협만 제한받고 있는...
    2019-03-05 18:09
  •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아이티센그룹은 작년 콤텍시스템,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하며, 공공, 기업,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는 IT서비스매출 7000억 원, 그룹 총 매출 2조 원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IT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2019-02-27 10:02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9-02-14 15:29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3곳↓…‘경영효율’ 흡수합병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3곳↓…‘경영효율’ 흡수합병 활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개 집단이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9개 집단이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해 소속회사 23곳이 순감소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28곳), 지분취득(25곳), 계열편입 유예기간...
    2019-02-07 10: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 은행’이라는 새로운 길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 은행’이라는 새로운 길
    조합원들의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하여 무이자 금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예금에 대한 이자 대신에 저축포인트를 얻고,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대출을 통하여 소진된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연회비,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이자의 자리에 사람을 놓았다.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는 금융의 윤리성을 실천하는 은행이다....
    2019-01-29 05:00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2019-01-23 15:39
  •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할 수...
    2019-01-22 11:00
  •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2019-01-08 12:14
  • 내년부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에서 못 쓴다
    내년부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에서 못 쓴다
    예산 이ㆍ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산(출자금)의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조정 근거가 신설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2018-12-31 11:00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2018-12-26 06:00
  •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4.8％ 증가한 118조6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58조71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46조4140억 원(35.5％) 증가했다.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9조4760억 원을 기록했다. 소기업은...
    2018-12-06 15:20
  •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 규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하 상출기업)은 기업 수가 1246개로 3.2%, 매출액은 1393조 원으로 9.5% 늘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19조 원으로 54.8% 급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종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영업이익이 각각 71.8%, 60.3% 늘었다. 상출기업이 아닌 기타 대기업은 945개로 4.1% 늘었다....
    2018-12-06 12:00
  •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등 계열사, 2심서도 벌금형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새로운 양형사유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이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은 ㈜부영과 계열사에 벌금 총 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8-11-23 10:59
  •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 삼성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의...
    2018-11-14 12:38
  • 계열사 부진에도…GS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쑥쑥’
    계열사 부진에도…GS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쑥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GS그룹의 경우 SK, CJ와 함께 상표권료 지급 회사 수가 가장 많은(20곳 이상) 그룹에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현황군에서도 CJ, 한화와 함께 상위 두번째 그룹(600억~900억 원)에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조사 대상 기업 중 9번째로 높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상표권...
    2018-11-13 18:05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의 경우 같은 기간 93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하이트진로, 효성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2018-1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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