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SW조달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는 사업금액(8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률(적자 또는 0.2~1.6%)이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6.4%)보다 크게 낮다. 또 수익성이...
대림은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18조7000억 원을 기록해 작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계열사로는 대림산업(주력회사), 오라관광, APD 등 27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총수3세)는 지분 100%(각각 55%·45%)를 출자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IT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가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IT업계에서 처음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직전 사업연도...
중견기업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매년)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5조~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 1035개(2016~2017년)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거 전환됐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새로운 대주주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3조1000억 원으로 그룹 전체 부채 규모(3조952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SK와 현대차, 롯데, CJ, 현대, 두산, 금호, 한진, 효성, 세아, LS 등이 TRS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SPC가 TRS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5개사를 고의로 빠뜨려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
아이티센그룹은 작년 콤텍시스템,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하며, 공공, 기업,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는 IT서비스매출 7000억 원, 그룹 총 매출 2조 원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IT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개 집단이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9개 집단이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해 소속회사 23곳이 순감소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28곳), 지분취득(25곳), 계열편입 유예기간...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할 수...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4.8％ 증가한 118조6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58조71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46조4140억 원(35.5％) 증가했다.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9조4760억 원을 기록했다.
소기업은...
기업 규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하 상출기업)은 기업 수가 1246개로 3.2%, 매출액은 1393조 원으로 9.5% 늘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19조 원으로 54.8% 급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종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영업이익이 각각 71.8%, 60.3% 늘었다. 상출기업이 아닌 기타 대기업은 945개로 4.1% 늘었다....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새로운 양형사유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이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은 ㈜부영과 계열사에 벌금 총 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 삼성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GS그룹의 경우 SK, CJ와 함께 상표권료 지급 회사 수가 가장 많은(20곳 이상) 그룹에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현황군에서도 CJ, 한화와 함께 상위 두번째 그룹(600억~900억 원)에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조사 대상 기업 중 9번째로 높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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