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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美 물가쇼크ㆍ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리스크가 상호 강화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금융위는 ‘금융안정 방어선’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며 “가계부채, 자영업자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등 핵심위험분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필요한 선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가계·기업 등도...

2022-02-14 11:07
북한, 이란 혁명일 43주년 축하하며 친선 과시…"반제공동투쟁" 강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압박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칭송했다. 이어 "양국이 오래전부터 반제 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

2022-02-12 11:35
4분기 중 오페콤뮨 등 다단계판매사 6곳 폐업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2-04 10:00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판사 한 명이 전권을 가지는 단독재판부보다 여러 판사가 서로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 합의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가 기준이 높아지며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 소가 기준 상향이 국민의 경제 수준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2022-01-28 15:07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2022-01-27 23:57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박근혜 정부 때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2022-01-24 15:55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2022-01-24 12:03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2022-01-18 12:00
“게임하면서 운전면허 딴다?” 실내 운전연습장…업계, "교통사고 위험 요소"

수강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상호)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 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받은 업체는 벌금을...

2022-01-17 16:54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또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하에 상호 활발히 공방하는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모두에게 존재한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2022-01-14 07:00
카카오노조 “류영준 CEO 내정자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결정”

이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상장 시 일정 기간 임원진의 매도 제한 규정 신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와 같은 강도 높은 예방 대책 수립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0 12:4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노사 간 상호 안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기초 이념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2003년 11월에는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실상 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을...

2022-01-03 06:00
[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안정목표 점검 모두말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경제 환경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들이 비용절감 보다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여 리쇼어링에 나서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재편...

2021-12-16 14:07
KDI "방과후학교, 학교 교육과정 연계·돌봄 충분히 제공해야"

방과후학교가 학생 역량을 강화하려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야 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이 동반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발표한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후학교 개선방향(김인경 연구위원)' 정책 포럼을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와 초등학생 발달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초등학생 발달...

2021-12-15 12:00
오미크론 확산에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

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

2021-12-14 17:16
삼성반도체 탄생 해에 태어난 ‘반도체둥이’ 임원반열… ‘영리더’ 시대 개막

첫 반도체 제품인 64K D램을 개발하며, '반도체 코리아'의 서막을 알렸고,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삼성전자'로 상호를 변경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함께 성장한 인물이 삼성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이끄는 리더로 당당히 선 것이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 이어 9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도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2021-12-09 15: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2021-12-05 10:26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어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노동ㆍ산업ㆍ환경' 분야의 정책 과제 발표에서...

2021-11-29 14:00
수출기업 93%, 한일경제협력 꼭 필요…관계개선 전망은 부정적

'한일 양국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과거사 문제’(42.1%)와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15.3%),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12.9%), ‘상호견제 및 경쟁의식 심화’(10.4%), ‘양국 국민의식의 악화’(9.9%) 순으로 응답했다. 양국의 가장 시급한 협력과제로는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31.2%)을 첫손에...

2021-11-29 06:00
새로운 길 찾는 이재용, 대대적 물갈이 인사 가능성… 수평 문화 추진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그에 따른 보상, 수평적 문화 정착이 특징이다. 먼저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없앤다. 삼성전자의 직급단계는 CL(Career Level) 4단계(CL1∼CL4)로 돼 있다. 현재는 승격하려면 8∼10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간이 폐지된다. 대신 팀장이 운영하는 '승격 세션'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으면 과감한 발탁 승진이...

2021-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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