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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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르면 내달 삼성ㆍLG에 배터리 보조금 지급 재검토

양국은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해 양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 취득에 기간 90일, 750만원(컨설팅비 포함)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기간은 45일...

2016-03-20 09:02
주형환 산업부장관, 중국서 경제통상 분야 릴레이 회의

주 장관은 즈슈핑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을 만나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계량계측 등 기술장벽 △검사검역 분야 협력 △삼계탕 대(對) 중 수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질검총국은 공산품과 농수산품의 기술규정, 표준,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이다. 주 장관은 또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제조업...

2016-03-16 06:00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우리측은 오는 7월 중 1차 TBT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을 제안하고, 관련 분야 교역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원산지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원산지 주해서'의 세부 문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2016-03-11 19:16
관세청, FTA 활용 수출총력 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허용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한다....

2016-02-22 15:17
해수부, 올해 이란ㆍ터키ㆍ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 추진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2016-02-16 11:00
유일호 부총리, 한일 통화스와프 발언 논란...“원론적 발언” 한발 물러나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비상 경제상황 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다. 유 후보자의 발언에 일본도 반응했다. 1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양국 및 세계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성이 생길 경우...

2016-01-15 11:00
[희망 2016] 외교정책 신중하면서도 기민하게, 결단과 균형이 조화되게

명백하게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사죄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계산하여 가능한 사안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적시에 가입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창립 멤버가...

2016-01-04 11:08
내년 초 ‘한중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 열린다

정부가 오는 20일 발효되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중국과의 비관세장벽 논의를 서두른다. 내년 초로 중국과의 비관세조치 작업반(협의기구) 회의를 앞당겨 식품ㆍ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와 시험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2015-12-18 06:00
한ㆍ호주 1차 공동위원회…FTA 이행상황 점검

양국은 또 지난 4월 한ㆍ호주 기술사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공유했다. 우리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소관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호주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양국은 또 함께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호주만 참여한...

2015-11-16 11:10
[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2015-11-02 13:23
해수부, 선박 안전검사 담당할 외국선급 이달 내 선정

이달 말 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

2015-10-19 11:00
한ㆍ중, ‘무역기술장벽’ 완화 협력…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양국의 강제 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상호 인정 협정을 위해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작업 추진 5단계는 △표준 관련 정보 교환 △인증 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상호인정 과정 중 문제 최소화 위한 방법 등 협의 △약정 서명 △이행 등이며 시간 절약을 위해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ㆍ전자...

2015-09-21 13:43
中企 58% "한ㆍ중미 FTA 체결 큰 영향 없을 것"

중미 6개국과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시회 참가지원'(63.3%) '중미6개국 바이어미팅 주선'(53.2%) '통관애로 해소'(25.3%) '시장‧투자 정보제공'(19.0%), '규격·인증 상호인정협정 체결'(12.7%) 등이 꼽혔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미지역은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시장정보 접근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적은...

2015-09-20 10:58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한...

2015-09-11 15:29
"아세안 무역 절차 간편해지고 규제는 완화된다"

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전자 증명서를 거부한 바람에 기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싱가포르 등 6개국과는...

2015-08-23 15:17
한-온두라스, ‘에너지 신산업 협력 MOU·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한국과 온두라스는 20일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의 양해각서(MOU)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015-07-20 13:32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국내 금융업계 첫 중국 자본 진출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가입한 WTO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단계의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4년 설립된 안방(安邦)보험은 총 자산 7000억위안(약 121조원) 규모의 중국 보험사로 자국내 약 10위권에 속하는 대형 보험그룹이다. 불과 3년 전만해도 안방보험의 규모는...

2015-06-10 15:31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61조 우즈베크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활로

양국은 또 △사회보장협정 개정에 대한 교환각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치안협력 MOU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MOU △뿌리산업 협력 MOU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교육정보화 2차산업 차관계약 △보건의료협력 약정 등 총 12건의 협정 및 MOU를 맺었다. 이 중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MOU를 통해 향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2015-05-28 13:38
쿠웨이트 국회의장 “北 폭탄 만들 때 한국은 애플과 경쟁”…대북정책 지지

박 대통령은 양국 협력을 에너지ㆍ건설 등 기존 분야를 넘어 보건의료ㆍ교통ㆍITㆍ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키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과 사증수수료 면제조치 등 양국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한국의 케이팝(K-Pop)이 쿠웨이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알 가님...

2015-05-15 20:19
한-아세안 FTA 12차 이행위원회, 12∼14일 서울서 개최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 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 원활화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2015-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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