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서 양국은 기술자격 상호인정 추진 제안에 따라 이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1년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는 약 1만40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분야는 외국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나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다.
정부조달...
또한 국내의 우수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기준(GMP)과 국내 생산 제네릭 의약품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혹은 신약과 약효·주요성분은 같지만 일부 성분이 다른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의약품이 시중에 나올 수...
다만 한국측 요구사항이던 MRA(GMP 등의 상호인정)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형식적 요건에서는 한국업체가 생산한 원료 의약품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졌고, GMP설비에 선투자가 이뤄진 일부 상위기업들에게는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 자동차 好?不好?
자동차업종은 부품, 타이어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악영향이...
재정경제부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재무부와 제2차 한ㆍ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지나 29일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안 합의로 지난 2002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재경부는...
진 차관은 "자동차 세제 문제는 그동안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의약품 부문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사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큰 틀만 합의됐으므로 다음 협상에서 구체적 조건 등에 관해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진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김 대표는 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매커니즘 도입 ▲협정 발효 이전 사항은 국제분쟁절차 적용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인정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 부과 ▲환경분과 협정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EAC) 설치 ▲지적재산권...
협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의 효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통계를 교환하고 지재권 침해시 위반자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곧바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원산지,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 선박 및 해운기업의 항만이용에 대한 내국민 대우 ▲양국 해운기업의 상대국내 영업활동의 자유보장 ▲선박구난시 상호협조 ▲선박 및 선원 신분관련 증명서에 대한 상호인정 등을 담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제1위의 선박보유국으로서 자국내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측면에서 2004년 기준으로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관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