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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2024-08-20 13:37
  •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2024-07-27 00:51
  •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 "얼차려는 고문·가혹행위…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가혹행위의 시작이) 떠들었다는 이유라면 시정명령 등을...
    2024-06-03 11:15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5-24 14:59
  • "왜 내 험담해" 고시원 이웃 폭행해 살해한 50대…현행범 체포
    "왜 내 험담해" 고시원 이웃 폭행해 살해한 50대…현행범 체포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망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2024-05-19 17:31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2024-04-05 09:41
  •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2024-02-28 17:01
  • “엄마랑 싸웠다”던 아들 전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방서 숨진 채 발견
    “엄마랑 싸웠다”던 아들 전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방서 숨진 채 발견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A 씨(3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 B 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0일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2023-12-11 14:09
  •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2023-12-10 18:2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2023-12-06 14:38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2023-11-28 10:06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2023-11-13 15:10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2023-11-12 00:35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본인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엔 방향 지시 등까지 켰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2023-10-05 12:00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2023-08-19 18:41
  • '잠들면 돌로 찍기' 내기하다…30대 허벅지 패혈증 사망
    '잠들면 돌로 찍기' 내기하다…30대 허벅지 패혈증 사망
    내기는 2주가량 이어졌고, 결국 A 씨는 둔기 가격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A 씨가 숨지자 B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B 씨 또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3-08-02 07:09
  •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전신을 구타당한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2023-05-14 16:04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2023-04-13 19:59
  •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출신 A(38) 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13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2023-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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