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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을 한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하듯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2024-01-11 05:00
  • ‘2강’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JTI코리아 발 담그나
    ‘2강’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JTI코리아 발 담그나
    JTI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개가 넘는 전자담배 관련 디자인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까지 올렸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플룸X 상표도 포함됐다. JTI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일본계 담배기업으로 한국법인 JTI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2019년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2024-01-10 05:00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입장이고,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등록된 상표임을 알지도 못했고 누구나 쓰고 있는 이름을 쓴 것일 뿐이라고 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고장을 받은 개인 또는 업체 중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청구인이 되어 2023년 11월에 1건, 2023년 12월에 2건의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2024-01-04 05:00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상표권이란 상표 등록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그룹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소속사와 소속 가수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소속사가 소속 가수와의 계약이 종료된...
    2023-12-20 16:34
  • 금감원 “자동차 고칠 때 ‘품질인증부품’ 활용하세요”
    금감원 “자동차 고칠 때 ‘품질인증부품’ 활용하세요”
    품질인증부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 대비 가격이 약 35% 저렴하다. OEM상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 재고 확인·구매시스템 구축, 부품사용 통계 제공 등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거나 비(非)...
    2023-12-20 08:52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다음 다시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표...
    2023-12-07 05:00
  • 운동 보조장치에 시각장애인용 글래스까지… 삼성전자 착한 기술 상용화 임박
    운동 보조장치에 시각장애인용 글래스까지… 삼성전자 착한 기술 상용화 임박
    또 3월에는 '봇핏(Bot Fit)' 상표권을 등록하고, 5월에는 '봇핏' 관련 콘텐츠 상표도 출원했다. 봇핏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EX1(젬스힙)이란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후 삼성전자의 1호 웨어러블 로봇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3-12-06 14:44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온 디바이스 AI 최대수혜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온 디바이스 AI 최대수혜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과 영국 지식재산청 (IPO)에 AI 스마트 폰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고, AI 노트북도 전파인증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지난달 구글은 AI 스마트 폰 픽셀 8을 출시했고 중국 샤오미도 샤오미 14 시리즈에 생성형 AI를 탑재했으며 비보도 자체 LLM을 탑재한 X100을...
    2023-12-01 08:15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 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2023-11-28 12:00
  •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2023-11-25 09:34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시는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3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 유형’으로...
    2023-11-07 15:00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상표도 마드리드 의정서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2023-10-19 05:00
  • 삼성전자, '봇핏' 출시 임박했나… 관련 특허 '봇물'
    삼성전자, '봇핏' 출시 임박했나… 관련 특허 '봇물'
    또 3월에는 '봇핏(Bot Fit)' 상표권을 등록하고, 5월에는 '봇핏' 관련 콘텐츠 상표를 출원했다. 봇핏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EX1(젬스힙)이란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후 삼성전자의 1호 웨어러블 로봇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2023-10-15 14:40
  • 해태아이스크림, 스타벅스 닮은꼴 ‘스타빙스’ 상표등록 포기
    해태아이스크림, 스타벅스 닮은꼴 ‘스타빙스’ 상표등록 포기
    해태 측 “퇴직자 사업 마케팅 지원하려던 것”표절 논란 일자 26일 상표등록 포기서 제출 해태아이스크림이 최근 등록한 상표가 스타벅스 상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특허 절차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달 26일 특허청에 '스타빙스'에 대한 상표 등록 포기서를 제출하고 상표 출원 절차를 거둬들였다. 앞서...
    2023-10-04 17:46
  • 롯데건설 '롯데캐슬',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 집계
    롯데건설 '롯데캐슬',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 집계
    롯데건설은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 집계 결과 롯데캐슬 브랜드가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방식은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SNS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1~8월 기간 사용자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2023-09-25 09:07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그러므로 설사 ‘디케의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2023-09-21 05:00
  • [단독]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브’ 출시한다
    [단독]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브’ 출시한다
    ‘이노브’의 출범 시기는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는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를 만들어 마케팅을 강화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노브’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밝힌 신규 브랜드 출시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시장...
    2023-09-13 12:00
  • [단독]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차명 ‘캐스퍼 일렉트릭’ 확정
    [단독]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차명 ‘캐스퍼 일렉트릭’ 확정
    직관적 차명 앞세워 새 시장 공략경형 전기차 시장 본격 확대 기대상표등록 마치고 마케팅 전략 수립 현대자동차가 경차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차명을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확정했다. 13일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형 SUV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의 이름을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확정했다. 전기차 특성을 담은 직관적 차 이름을...
    2023-09-13 11:07
  •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그러나 등록상표가 인쇄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에 다시 필름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처럼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행위는 그 카메라에 부착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우리 법원은 본다. 그런가 하면 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에 특수 렌즈로만 식별할 수 있는 염료로 무늬 등을 인쇄해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면 원래 상품과...
    2023-08-31 05:00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 가방 등 부정수입물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 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2023-08-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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