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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세컨드팔레트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정지원은 물론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받았다. 전원준 세컨드팔레트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상표권과 디자인, 사진을 도용당하고 있다”며 “한 시즌에 20건 전후로 신상품이 나오는데 전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1-10-20 19:00
  •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와 상호 협력 결정..."양사간 법적 공방 원만히 해결"
    폴라리스오피스, 폴라리스쉐어와 상호 협력 결정..."양사간 법적 공방 원만히 해결"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당사와 폴라리스쉐어 사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폴라리스쉐어와 계약해지 절차 진행 및 상표권 침해 소송 등을 마무리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며 “’폴라리스쉐어’의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을 위해 ‘폴라리스 오피스’ SW의 원천기술을 가진 당사가 플랫폼 개발을 총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폴라리스쉐어 플랫폼 개발에...
    2021-10-14 14:09
  •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서승렬 수석부장판사)는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제이엠피바이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제이엠피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1970년대 상처 치료 연고 '마데카솔'을 출시한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2021-08-23 15:31
  •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영탁 측 “강력 대응할 것”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영탁 측 “강력 대응할 것”
    영탁 에이전시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미스터 트롯’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2021-07-28 17:03
  •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환자 동의 없이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2021-07-28 10:23
  • GM, 자율주행차 상표 관련 포드에 소송
    GM, 자율주행차 상표 관련 포드에 소송
    GM은 4월 포드가 자동 운전 시스템인 핸즈프리의 명칭을 ‘블루크루즈’로 정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GM은 2012년 핸즈프리를 개발한 후 ‘슈퍼 크루즈’라고 명명했고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 이름도 ‘크루즈’로 지었는데, 포드가 유사한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GM은 “포드가 새롭고 독특한 브랜드를...
    2021-07-2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8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래를 움직이는 힘, K-배터리 전략 수립 △대국민 ‘수소 퀴즈쇼’ 본선 개최 9일(금) △산업부 장관 09:30 중기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석간) △제30차 한-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 개최(석간)...
    2021-07-04 09:26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지원
    변리사와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특허ㆍ상표권 출원,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11년간 1만10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총 1만8330건을 지원했다.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고, 심판ㆍ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2021-06-22 06:00
  • 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HOT 승소, 2년 공방의 끝…김경욱 SM 前 대표와 ‘상표권 분쟁’ 마무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했다. 이에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자신이...
    2021-05-28 18:15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놀란 마음에 특허법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지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상호를 변경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05-10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상표권 침해는 기업 성패를 가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앞서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에 실패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방은 출원 과정의 실수로 직방에 상표권을 뺏겼다. 대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손해를 입었다. 신 변리사는 “특허는 기술 보호와 분쟁 억지,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효과 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2021-05-10 05:00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상표권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사업 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표 등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리법 자체를 영업 비밀로 규정해 부정경쟁방지법 아래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2021-04-27 17:03
  • 나이키, 인간 피 담긴 ‘사탄슈즈’ 제작업체 상표권 침해 제소
    나이키, 인간 피 담긴 ‘사탄슈즈’ 제작업체 상표권 침해 제소
    릴 나스 엑스·MSCHF 콜라보 나이키 커스텀 운동화 ‘사탄 슈즈’ 완판 나이키 승인·허가 없이 제작됐지만…관여 오해에 불매운동 요구 미국 스포츠용품사 나이키가 자사의 운동화를 맞춤 제작한 ‘사탄 슈즈(Satan Shoes)’ 제작 업체를 상표권 침해로 제소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이키는 전날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한...
    2021-03-31 09:41
  • "스우시는 나이키의 것"...나이키,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에어맥스97 제조사 고소
    "스우시는 나이키의 것"...나이키,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에어맥스97 제조사 고소
    3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나이키는 전날 미스치프를 상대로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스우시를 넣을 제품 결정은 미스치프 같은 제3자가 아닌, 나이키가 한다"며 "법원에 사탄 신발에 대한 모든 중지 명령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치프는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2021-03-30 14:50
  • 마크비전, 900억 원 규모 레진코믹스 웹툰 위조상품 적발
    마크비전, 900억 원 규모 레진코믹스 웹툰 위조상품 적발
    3개 국가 6개 이커머스에서 ‘킬링스토킹’, ‘야화첩’, ‘BJ알렉스’ 등 레진코믹스의 10여 개 작품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위조 상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레진샵' 등을 통해 웹툰 기반 상품을 제공해 온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마크비전 솔루션 도입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및 미국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자사...
    2021-03-19 09:07
  •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으나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2021-03-18 16:50
  • 미국 ITC “삼성전자 LTE 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할 것”
    미국 ITC “삼성전자 LTE 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할 것”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 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2021-03-03 09:09
  • [종합] '한국앤컴퍼니'로 간판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속 성장 의지 반영"
    [종합] '한국앤컴퍼니'로 간판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속 성장 의지 반영"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명이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타이어 측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고자 1년 7개월여 만에 재차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2020-12-29 15:45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사명이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에...
    2020-12-29 10:46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절차상 기한을 확대·신설해 조사제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진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신청인이...
    2020-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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