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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의석이 168석만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수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200석이 조금 안 됐고,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안 됐는데 국회의장은 7월 10일에...
    2024-06-06 11:42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2024-06-05 16:06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2024-06-05 15:28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2024-06-05 11:40
  • 박찬대 “국힘, 민주적 절차 부정하고 다수결 부정...누가 독재인가”
    박찬대 “국힘, 민주적 절차 부정하고 다수결 부정...누가 독재인가”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하지 않을 몽니는 그만 부리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고집을 피워야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피워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2024-06-05 10:21
  •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국민의힘 원 구성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4-06-03 10:49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2024-06-03 05:00
  •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2024-06-02 18:13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는 이미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으로서...
    2024-06-02 16:24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2024-06-02 14:52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2024-06-01 05:00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원칙 준수'를 협상 목표로 내세웠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2024-05-30 14:40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2024-05-29 11:34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24-05-28 19: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2024-05-27 15:53
  •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2024-05-24 15:15
  •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수임 기간 사이버 안보ㆍ北 관련 회의 개최아동과 무력분쟁 등 폭넓은 안보 현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 2014년 5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수임 기간 유엔에서 사이버 안보의 의제를 추진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도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2024-05-24 10:31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2024-05-23 08:43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2024-05-22 17:45
  •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 의료개혁 갈등 등 최근 현안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언급한 정 전 의장은 "하루빨리 전통성...
    2024-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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