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마지막으로 집권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했을 때 사임을 하거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식 상임위원회는 거부하면서 무슨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상임위 배분이 다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요청이었고 만장일치로 (성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우크라이나와 수단, 중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올림픽 기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주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황 사장은 12일(현지시간) 체코를 찾아 산업부 장관이자 신규 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사장은 '준비된 한수원,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한수원, 체코의 최적 파트너 한수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
또 13일에는 체코 현지 언론 대상...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민주당은 전날(13일) 남은 7곳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주문하면서 미뤄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2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 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해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출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위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라며 “저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주요 상임위를 하나둘 가동하는 데 대해 “참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공지를 내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