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428개 법안이 이 기간에 처리됐다.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5월 30일 개원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는 2632건이 발의돼 이 중 30.7%인 808건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2689건 중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8.3%에 그쳤다.
이는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면서 상임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특히 최근 최근 여야가...
등 상임위 활동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가 과잉·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는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 처리율도 21%로 최저였다. 접수 의안 5181건 중 1071건만 처리했다. 역대 국회 의안 처리율은 14대(81%), 15대(68%), 16대(59%), 17대(48%), 18대(36...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6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정무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대체휴일법)의 처리는 3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