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준비된 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무장관에 잘못된 질문을 해 창피를 당했다. 해당 질의서를 작성한 D 보좌관이 자신의 뒤에 자리했는데, 회의 도중 타 의원과 다른 보좌진,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C 의원은 D 보좌관에 질의서를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하며 화풀이 하기도 했다.
선거, 주말 지역구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건...
김은경의 표적 감사ㆍ보복 인사…전부 유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내정자 박모 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 중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업무 수행으로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크게 제고하거나 부패척결과 비리예방을 통해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한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2020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 종합 대상을 수상한 한전KPS 문태룡 상임감사위원(오른쪽)이 성식경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한동환 중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이다. 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의 적극행정과 내부감사를 통한 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 청렴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을 선도한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 상임감사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고 현...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청렴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참모진을 개편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만으로 인사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의 감사도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가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안 발의 전부터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기구인 EPRS(유럽의회조사처, European Parliamentary Reserch Service)를 두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PRS는 법률 제...
까뮤이앤씨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2017년 대선 당시 지지모임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20일 오전 11시 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세방전지는 자회사인 세방리튬배터리의 성장성이 주목...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금융당국도 감시의 끈을 놓쳤다.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감독할 의무가 사라져서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신한은행은 임원 24명 가운데 진옥동 은행장, 허창언 상임감사, 부행장 14명 등 16명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다. 일단 2년 임기를 채운 진옥동 행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신한금융지주가 먼저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 이후 은행장이 부행장 인사를 하는 순서가 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 양당 정책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의장과 양당대표가 의견을 모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양당 대표가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김 전 이사는 비상임이사이자 감사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번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는 감사위원 자리에 갈 확률이 높은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 역시 통상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만큼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 되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거래소 출범 당시에는...
선거캠프 참여·특정 정당 출신 등‘낙하산 논란’에도 잇따라 연임현행 공운법 감사 자격 애매모호전문성보다 親정부 인사들 활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에 연임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는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이른바 ‘부금회’ 인사들이 장악하고...
이날 강원랜드 이사회는 현재 공석인 부사장(상임이사) 선임과 함께 김주일 이사(비상임이사)의 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1인)의 선임을 묻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는 내년 1월 29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사회는 12월 20일로 임기만료 예정인 문태곤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 1인의 후임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