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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2024-04-04 06:00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이 밖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등을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2024-03-31 10:1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2024-03-28 10:41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2024-03-25 0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2024-03-24 17:04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2024-03-11 16:37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2024-03-10 12:00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기업 59.6%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2024-03-07 09:34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지원을 말한다. 공 전 사장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 설치로 상시적으로 자원...

2024-02-26 14: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2024-02-25 08:51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 상시법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벤처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과조건부 주식(RSU)도 도입된다. RSU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제도로 꼽힌다.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미국 등에선...

2024-02-19 06: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 이자감면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2024-02-14 16:32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2024-02-10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처법 전면적용에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겠으며, 그 방대한 내용 중...

2024-02-05 05: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2024-02-01 17:23
박경국 가스안전 사장 “국민행복 50년 넘어 100년을 준비”

그러면서 “인공지능, IoT 등의 첨단기술을 가스안전관리에 접목하는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디지털 시스템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인력 투입 중심의 안전관리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그린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수소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선봉장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엿다. 박 사장은...

2024-02-01 16:32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4-01-29 12: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 담긴 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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