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두 업체가 반복적으로 가격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까지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같은 기간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145억28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조세포탈범죄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5배 이하 벌금'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는 상습정도나 포탈세액 규모 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기본형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배이하 벌금'으로 다소 완화해 주는 반면, 5억원 이상의 고액포탈범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하게 되며, 상습범인 경우도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한다.
또...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 및 제조에 사용되는 차량·장비에 대한 일체 압수·폐기와 누범·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수위 강화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상습범이 아니라 어쩌다 사고를 낸 가입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보다 비중이 큰 D그룹과 C그룹에 대한 요율 인상은 자칫 손해율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A~B그룹 요율은 계속 올리고, D그룹 요율은 내려야 특별할증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