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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2022-12-08 16:46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2:39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2022-11-29 14:35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2022-11-24 16:25
  •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독일, 제도 접근성 높아 기업상속공제제도 활용건수 연평균 일 만건-일본, 2018년 사업승계시 상속ㆍ증여세 전액 유예ㆍ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도입,2019년 제도 신청건수 3815건…특례 도입 전 대비 10배 급증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용유지 조건과...
    2022-11-22 16:58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1세대 대표로 참석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제가 죽은 뒤에야 승계가 완료돼 노하우를 전해주거나 자유롭게 투자하기도 어렵다”며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막는 업종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2022-11-22 14:23
  •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세무 테마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우성 M-able Land Tribe장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또한 자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세금 관련 서비스는 향후 새롭게 선보일 자산관리플랫폼의...
    2022-11-16 10:16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증빙서류‧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2022-11-03 15:30
  • DB금융투자 평촌지점, 20일 투자설명회 개최
    DB금융투자 평촌지점, 20일 투자설명회 개최
    DB금융투자 평촌지점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DB금융투자는 오후 4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국생명빌딩 4층에 위치한 지점 회의실에서 평촌지점 투자셜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DB금융투자 WM지원팀 박선우 대리(세무사)가 상속·증여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예약 및 문의는 DB금융투자 평촌지점으로 하면 된다.
    2022-10-18 11:5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의...
    2022-10-17 05:00
  •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가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전문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22-10-14 11:3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수증자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없단 점을 이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국내 거주 사실이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2022-10-06 12:00
  • KB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특화 세미나 '노후준비 콘서트' 개최
    KB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특화 세미나 '노후준비 콘서트' 개최
    2부에선 '상속·증여세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사가 강연한다. 생방송 참여자를 위한 퀴즈 및 참여후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미나 중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 정답 제출자 가운데 6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세미나 참여후기 우수 작성자 10명에게는 모바일 디저트 세트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2022-10-06 10:44
  •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2022-10-05 13:10
  •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09:50
  •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서울이 서울이 8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7건(64.5%), 인천 174건(8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2022-09-19 14:50
  •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전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가 3.5배, 상속·증여세는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종부세수를 6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수는 15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우선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개정한 종부세법이 올해 일부 시행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가 종부세수 6조8000억...
    2022-09-10 12:07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렌베리...
    2022-08-09 09:05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나중에는 막내가 형들에게 공평하게 20억 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되는데, 양도소득세 외에 막내가 형들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돈이 많이 줄었다. 이제 1년 차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상속 관련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로 우영우 변호사를 만나지...
    2022-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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