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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2024-01-17 16:49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윤석열 대통령, 국민여론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경제단체,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투자ㆍ고용으로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 역시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4-01-17 15:49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투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개혁 중요성을 언급했다. 주식 투자에 따른 자산 형성, 연금기금으로 노후 보장 등을 예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복지 비용도 쓰자' 이렇게 됐다"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한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2024-01-17 15:01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2024-01-09 05:00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2023-12-28 16:07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가업승계 조건 완화는...

2023-12-22 17:3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2023-12-21 16:26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두고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3-12-17 15:27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래와 성장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 등 승계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대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데에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는 개선안의 현장 활용을 지켜본 뒤 미흡한 지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2023-12-01 17:38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2023-11-30 11:31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2023-11-28 15:44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최고세율 기준 26.4%(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이 우리 경제가...

2023-11-26 12:00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2023-11-14 13:39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 소식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2023-11-14 10:44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2023-11-01 14:00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지금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특히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 시키고 기업가치까지 하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 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였다....

2023-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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