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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24일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2022-11-24 08:32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2022-11-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협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조사 결과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 민간투자 및 일자리...

2022-11-20 09:37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2022-11-16 15:00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 27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운영 예산 25억 원 등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

2022-11-16 14:52
SK㈜ C&C, 동반성장데이 개최…150개 파트너사 참석

2015년 이후 매년 열리는 동반성장 데이는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상생 및 ESG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올해 동반 성장 활동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신용운 SK㈜ C&C 구매담당을 비롯해 150개 파트너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내 산업 곳곳에서...

2022-11-16 09:36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12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2022-11-15 13: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쌀 조공법인 및 낙농축협 현장방문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20 대한민국 식품대전(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국회)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특수 저장고로 날개 달다 △정황근...

2022-11-13 08:58
서울시, 강서구‧김포시와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시는 1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편의는 수도권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담보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2022-11-11 10:1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2022-11-09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석간)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석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 △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1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서울) △제10차...

2022-11-06 09:29
정부, 내국법인 민간 벤처모펀드로 투자시 추가 세액공제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2022-11-04 07:30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30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1일 이사회 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결정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2022-10-30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2022-10-23 09:07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화학적 재활용 시장과 물질 재활용 시장으로 역할을 나누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19개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2022-10-21 15:34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이 밝혔다.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꼽혔던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2022-10-21 05:00
이디야커피, 음료 사이즈 및 가격 조정 잠정 보류

이디야커피는 19일 이디야본사에서 약 60여 명의 가맹점주와 한자리에 모여 가격 인상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이디야커피는 오랜 논의 끝에 가맹점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직영점에서 마켓테스트를 진행하며 제반 요인들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디야커피는 "이미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4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정책이 고물가 시대에...

2022-10-20 10:11
[종합] 레미콘업계, 셧다운 잠정 유보…“성수기 건설현장과 국민 피해 고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협상이 되지 않은 시멘트사들에 대한 레미콘업체들의 불만과 반발이 전국적으로 상당했었다”며 “조속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멘트사들과 거래하는 레미콘사들간의 갈등 확산과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나머지 시멘트사들의 상생협력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대한다”고...

2022-10-19 15:06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2022-10-19 09:52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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