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건물주가 하면 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상생협약서', '공사내역서', '리모델링 동의서',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비용지급신청서...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보증이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이행 업무 중 하나인 명도확인 업무를 노년층 일자리 지원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명도확인 업무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목적물로부터 이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다. 이사를 완료한 후에 HUG가 세입자...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신청은 7월 26일까지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은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가천대학교와 지역상생형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그러므로 임대인은 건물 값이 치솟는다고 마구 임대료 인상을 해서는 안 되며 단위상권을 토대로 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 협약에 적극 협조해서 상권번영의 토대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모집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9일까지 하면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
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방주인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임대인, 중개인, 임차인을 잇는 상생 전략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장은 “방주인매물을 통해 공실 걱정을 안고 있는 임대인에게 상단 노출 광고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도 높은 매물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재생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한편,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상가임대인의 상생 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어진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최초로 인증서를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가임대인의 상생 전략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을 주제로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는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며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ㆍ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 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여기에 임대료 상승률도 5%로 규제하는 등 일각에서는 상가 임대인들을 지나치게 옥죄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들은 어떠하며 임대시장에 대한 최근 정책 기조 어떻게 보는지
“정부가 약자 편에 서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상가 투자자들이 횡포나 갑질을 하기위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서울시가 1개 건물당 최소 400만 원, 최대 226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지역이 뜨거나 주목받으면...
이 대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권리금 표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당장 권리금 정보를 ‘비공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공개한 매물과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씩 변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제 상생하는 마음을 갖고 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임대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현 제도상 지방이 막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