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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한국도 상법상 정관으로 정할 경우 얼마든지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현금배당이 주를 이루고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유로 주식배당을 할 뿐, 필자가 지난 6년간 다룬 3600여개의 주주총회 중 현물배당 안건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대해 요구한 것 외에는 아직 본적이 없다. VOC가 본격적으로 배당을 개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주주들은 또...
    2020-07-02 08:23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자리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기업의 노조 리스크만 키울 노동조합법 개정 등 기업규제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2020-06-25 18:08
  • [특징주] 인지컨트롤스, 정부 지원에 친환경차 냉각조절 사업 진출 ‘급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2020-06-25 09:22
  • [특징주]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기대감에 ‘上’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2020-06-25 09:15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엔지켐생명과학이 정 전 부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2014년 부여했던 스톡옵션이 상법 위반이란 점이다. 신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했고, 이를 아깝게 생각한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회사가 정 전 부사장에게 스톡옵션 3만 주를...
    2020-06-23 15:59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기업은 상법,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반드시 회계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 등에 의거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해 회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조직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20-06-21 17:14
  •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오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상 자발적 상장폐지에 관해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자본시장법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상장폐지는 소수파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소수파 주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2020-06-19 17:57
  •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2020-06-18 15:41
  • [주담과 Q&A] 라이트론 “거래 재개 최선…신규 최대주주ㆍ전문경영인 영입”
    현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산하의 투명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의 일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는 빠른 경영정상화와 안정성을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유중 배정 대상자 결정은 △자금의 투명성 △경영 안정성 △보호예수 의지 △유상증자 규모 △배정 후보자 자산 규모 △배정자 후보자의 횡령 배임...
    2020-06-15 16:00
  •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020-06-14 17:50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2020-06-14 11:01
  •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2020-06-11 11:00
  •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우선 자회사의 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2020-06-10 15:41
  • 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와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2020-06-10 15:06
  •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 개의...
    2020-06-09 10:36
  • 현대제철, '보수위원회' 설치…투명성·정당성 강화
    현대제철, '보수위원회' 설치…투명성·정당성 강화
    회사 관계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지만, 그 외 2가지 위원회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최근 이사회의 결의로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단순 보고사항에 그쳤던 외부감사인의...
    2020-06-03 15:29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핵심이지만,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국회 내 비판이나 견제가 요원해 분명히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 기업 태웅 대표 출신인 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보기 드문 인물이다....
    2020-06-03 05:00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2020-06-02 17:29
  • ‘120억대 배임’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1심 징역 5년
    ‘120억대 배임’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0-05-28 14:02
  •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면서...
    2020-05-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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