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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정 회장은 “개정된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입법된 법률이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2020-12-22 10:02
  •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경영학·경제원론의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상법 시험에서는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된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차 시험 중 회계학 시험은...
    2020-12-21 11:17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게다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의 제·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한 다음, 재정을 풀어 104만 개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빈사 상태인데 과연 가능할지, 또한 천문학적인...
    2020-12-20 18:40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2020-12-17 16:27
  •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이어 " 조 전 대표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영업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대표의 아이피어리스는 실체를 갖춘 사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말 관리비ㆍ진료비 배임...
    2020-12-17 16:26
  • 경총 “경제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해야”
    경총 “경제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해야”
    이어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2020-12-17 14:59
  •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현재 온라인 의결 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협동조합 역시 온라인 선거ㆍ의결제를 도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운영에...
    2020-12-17 13:32
  • 문 대통령 "경제3법은 도약의 토대...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문 대통령 "경제3법은 도약의 토대...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의 토대를 닦는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2020-12-17 13:23
  •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기업들은 상법 등 기업규제3법으로 속이 까맣게 탄다고 하소연하는데 ‘적폐 재벌의 볼멘소리’ 취급을 한다. 결국, 과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IT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혁신은 숨죽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25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19.4%에 달했다. 지난해 14.6%에서 쏠림현상이 강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2020-12-16 18:19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에서는...
    2020-12-16 13:31
  • 맥쿼리인프라, 주주 대상 유상증자 흥행 성공...청약률 117.46%
    맥쿼리인프라, 주주 대상 유상증자 흥행 성공...청약률 117.46%
    회사 측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분류되는 투자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다”면서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7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펀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일반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배정물량의 20%까지 초과 청약되는 한도를 투자회사는 적용받지 않는 점을...
    2020-12-16 13:15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사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가 십분 헤아려달라"고 했다.
    2020-12-16 12:16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사회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연금 투자는 받으면서 간섭은 하지 말라는 주장과도 같다”면서 “보유 주식에 부여되는 배당청구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상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반대표 행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경영 간섭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은...
    2020-12-14 13:40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2020-12-13 15:58
  •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코스닥협회는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2020-12-10 17:24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상했다.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2020-12-10 16:47
  •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0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2020-1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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