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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쓰랴 개정상법 대응하랴…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상법이 개정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라는 응답은 4.2%였다. 이와 관련해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행사...

2021-03-07 12:00
[주총 공시로 본 기업]②터무니없는 ‘이사 보수 한도’, 실제 지급률은?

국내 기업들은 상법에 따라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 거쳐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보수 한도 설정...경영 편의성 앞서 주주권 침해 =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올린 회사 중 16개사는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내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만 주주들이 승인하는...

2021-03-06 08:00
사조산업 소액주주, 소액주주운동 시작…“오너리스크 해소”

주주연대는 대주주 일방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개정 상법이 마련된 만큼 회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적극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사조산업 경영 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조산업 주주연대는 이번 계약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 소송비용 모집 등 실무...

2021-03-05 17:26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권 행장의 선임은 5일 열리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추위는 "권 행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점, 채널 혁신의...

2021-03-04 14:04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현행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의 임기가 추가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동기 부여를 위해 우선 1년만 추가한 뒤 향후 추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권 행장의 경우 대외활동이 어려운 데다 DLF·라임 사태 수습까지 해야 하는 남다른 상황에 놓여...

2021-03-02 17:22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2021-03-02 16:17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지난해 바뀐 상법 개정안으로 올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3% 룰’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상장사들의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비대면 주총이 대세로 떠올랐다. ◇코로나에 3%룰까지, 한 표가 소중한 상장사들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방역 조치를 준수한 경우, 주총장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21-02-28 09:00
[2021 핫~주총]①주요 그룹 주총 핫이슈?

현행 상법상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단독 주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참석,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입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주총을 열되 온라인으로 주총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계열사 5곳도 온라인 주총을 병행 개최하고 SK하이닉스...

2021-02-28 09:00
‘3%룰’이 불러온 경영권 분쟁의 서막…금호석유화학·한국앤컴퍼니 주목

오는 3월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개별 3%룰’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도 시작된다.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오너간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가 ‘3%룰’을 두고 표대결을 공식화한 상태다.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월...

2021-02-25 17:30
포스코, 정기 주총 온라인 병행 개최한다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정관 변경에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자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개편 건이 포함된다. 또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출 건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2021-02-25 14:00
[자본시장 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세가지 논점

상법은 제정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 이후의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영미법 영향이 컸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드를 제정하고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영국’이고, 2016년 한국형 코드 도입 당시 법 제도와 경제 문화의 ‘유사성’ 차원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사례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형...

2021-02-25 05:00
이한상 교수 "경영권 분쟁서 조현식 대표 도우려는 것 절대 아냐"

또한, "모든 이사진을 현 경영진과 관련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는 것보다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가 생겼으니 이를 활용해 이사회에 모든 비지배 주주의 이익도 공평무사하게 독립적으로 처리할 사람을 찾은 것 같고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회사에...

2021-02-24 17:40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올해 바뀐 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2021-02-24 17:37
[사설] 최태원 새 대한상의 회장의 무거운 짐

여당이 강행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산업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강화, 또 최근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 등 셀 수 없는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쪽으로 치닫는다. 경제계의 입장과 의견은 아예 무시돼왔다. 전임 박용만 회장은 7년 8개월의 재임기간 수십 차례 국회를 찾아 과도한...

2021-02-24 05:00
[종합 2보] 최태원 회장, 서울상의 회장 선임…"견마지로 다하겠다"

최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을 경제단체들이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전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의원회의실로 다시 돌아갔다. 최근...

2021-02-23 14:49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기업 3법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2021-02-23 14:46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 측 주주제안 진정성 의심…주주가치 훼손 귀착 가능성"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철완 상무 측으로부터 우선주 배당률 착오 부분을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받았다고 알리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2021-02-22 17:38
한진 2대주주 HYK “주주제안서 주총에 상정해라”

주주제안서에는 △이사 최대 정원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 삭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 자격 상실 규정 신설 △전자투표제 및 중간배당제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02-22 15:39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예고

비재무사항에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타법인 출자현황 △ 제재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오류가 발생하지...

2021-02-21 12:00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법원 전합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상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2021-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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