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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중심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중심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
    검토해야 할 사항과 회사에 질의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여 감사와 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저널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상법 등을 담았으며,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2-08 09:53
  •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ㆍ임금 격차 더 벌어져
    최근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제 관련해선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에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새로운 편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헤지펀드나...
    2021-02-04 09:44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2021-01-29 06:00
  •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행사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늘었다고...
    2021-01-28 10:00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 상법개정 전 회사 장악 의도? = 아트라스는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전문 회사로 차량용 납축전지 시장에서 국내 2위, 세계 15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자진상장 폐지를 추진했다가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갈등이 지속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가 흡수합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트라스의...
    2021-01-27 15:01
  •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법률 전문가를 초청, '개정 상법 대응'을 주제로한 설명회를 연다. 전경련은 "오는 28일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2021-01-22 09:54
  • (주)한진 경영권 다툼 본격화…HYK파트너스, 주주제안서 제출
    (주)한진 경영권 다툼 본격화…HYK파트너스, 주주제안서 제출
    HYK 파트너스는 제안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규정 삭제 △전자투표제 시행 △이사 결격 사유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정관에 반영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2021-01-20 19:41
  •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사회ㆍ환경 등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대륙마다 접근법이 다른데, 유럽에서는 근거법이 민법이냐 상법(회사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통합해 법제화하는 경향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무 중심의 연차보고서 10-K 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Regulation S-K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21-01-20 14:38
  •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2021-01-19 12:00
  •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딴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2021-01-18 18:13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먼저 정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3억 달러(추정)로 전체 미국...
    2021-01-13 13:3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그는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2021-01-11 15:1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2021-01-10 18:08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새해에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들이 합리적으로 보완 및 개선돼 우리 중소기업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지난해 무더기로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1-01-04 17:21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
    2021-01-03 12:00
  • 예탁원, “유동화증권 정보 비대칭성 줄인다”…내달 4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탁원, “유동화증권 정보 비대칭성 줄인다”…내달 4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특히 상법 등에 근거해 발행되는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별도 공시 체계가 없어 증권의 기초 정보도 부족했다. 이 시스템은 등록유동화증권·비등록유동화증권 모두를 포괄한다. 또한, 증권의 발행정보, 자산유동화계획, 신용평가정보, 유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검색 기능으로 손쉽게 종목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도 살펴볼 수 있다....
    2020-12-30 16:31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2020-12-30 14:3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2020-12-30 11:00
  • 상장협, 30일 ‘주주총회 헬프 데스크’ 개시
    상장협, 30일 ‘주주총회 헬프 데스크’ 개시
    강경진 정책1본부장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등 상장사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협은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과 기관투자자의 의안 찬반을 예측하는 주주총회 의안검토 서비스 등 주주총회 실무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2020-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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