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경제단체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2일 산업계와 경제단체에 따르면 산업계가 M&A를 통한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M&A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이나 ‘삼각분할합병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미사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각합병이란 A사의 자회사인 S사가 T사를 합병하면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열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 제한돼 있다. 이때 납입 자본금은 5000만원(둘...
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전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11월 5일 본회의을 개최해 지난달 20일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이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ㆍ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에 대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한 야당의 노력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3일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아직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
일본에서도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현황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롯데의 경우 일본롯데가 한국롯데에는 투자했지만 한국롯데가 일본롯데에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 등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총수에게 기업이 어떤 형태로 지배하는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정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즉 동일인(총수)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해 총수가 해외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현황 국내 출제 현황 내용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의무적으로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현황을 공개토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계열사 공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상장사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상장사의 규제 문제도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이 2013년 7월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직접...
논의주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비공개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이라도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한편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6월 17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벌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롯데그룹처럼 비상장사가 대부분인 구조에는 적용에 한계를 안고 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재벌 총수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쓰이는 자사주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평등의 원칙’을 자기주식처분 관련 조항에 명시한 셈이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원칙상 1주 1의결권 갖고 있는 현 제도에서 1주에 여러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
이에 따라 기업공시 작성부담은 연간 약 2300건 축소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공시 개정으로 기업측의 공시 부담은 연간 1591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전일 승인됨에따라, 오는 9월7일(코넥스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코넥스는 올 하반기 시작부터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29일부터 개인 예탁금이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된 부분이다. 여기에 예탁금과 관계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마음대로...
현행 ‘5% 상한’에서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바꿔 사실상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내 눈길을 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 중립적인 사외이사후추위를 구성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경영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9년 12월 상법 개정과 2000년 증권거래법개정으로 기업경영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회사법상의 내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1개국 가운데 회계감사의 적절성과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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