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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의 심사에 돌입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08-19 15:52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2024-08-19 14:10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전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

2024-08-16 12:50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인을...

2024-08-15 12: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 주총 통과…한화비전ㆍ한화정밀 분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 경기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칭)라는 새로운...

2024-08-14 14:07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입점업체 측에서 일반 배달플랫폼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

2024-08-13 18:04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2024-08-13 13:19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024-08-13 11:05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2024-08-13 09:35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선관위에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자 운영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문제와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2024-08-13 09:26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2024-08-12 16:27
숙명여대, 취준생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숙명여대 3~4학년 학생과 지역 청년 등 총 50여 명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강사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강했다. 교육 기간 학생들은 엑셀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시각화 도구 파워 BI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론 수업 후에는 개인별 실습 과제를 해결하며 실무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갔다. 마지막 날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속...

2024-08-12 14:19
“전력수요 비상”…에너지 절약 캠페인 나선 경제계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와 최대 전력수요가 다시 갱신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절약 실천법으로는 ‘1-1-1’ 방식을 권장했다.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하는 내용이다. 실내 온도는 1도 높인 26도로...

2024-08-12 12:00
[금융인사이트] 금융당국도, 대출자도 'DSR'만 바라보는 이유

김 위원장은 앞서 5일 주재한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스트레스DSR 2·3단계 추진, DSR 범위 확대를 통해 DSR 중심의 가게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그는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2024-08-10 08:45
대한상의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9월 12일 코엑스서 개최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하자”관심 있는 공공‧민간 기관 180여 곳 참여포럼‧전시‧마켓 등 이벤트로 해결 아이디어 공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여러 사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 대한상의는 다음 달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2024-08-09 08:52
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2024-08-08 13:41
산업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업계 만나 "판매 대금 정산 차질 없게 해달라"

전문가 간담회는 이동일 유통학회 학회장과 산업연구원 등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이어진 업계 간담회에는 △지마켓 △쿠팡 △11번가 △네이버 △SSG닷컴 △카카오 △롯데쇼핑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주요 e커머스 업계의 거래 증감과 정산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번...

2024-08-08 13:30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해상풍력 입찰 추진…2단계 평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뷔나에너지 △에퀴스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해상풍력 개발 관련 기업 및 발전공기업과 △두산에너빌리티...

2024-08-08 11:00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2024-08-07 11:38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2024-08-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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