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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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2015-04-05 20:23
한국판 터미널… 인천공항에 톰행크스가 무려 6개월이나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 본안소송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이 규정을 엄격히 따진 데 반해 법원과 헌재는 인권보호의 가치에 집중했다. "가끔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에 집중하세요...

2015-03-08 14:14
청주 친일파 민영은 땅, 이르면 다음 달 '국가 귀속'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해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2015-02-26 09:42
'1심 실형' 조현아 부사장, 앞으로 재판 전략은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신분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꿀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만일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이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조 전 부사장은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교도소로 이감된다. 미결수는 아직 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당하는 것이므로...

2015-02-12 19:20
일어나라, 원종현

2006년 군산상고 졸업 후 LG에 입단하며 꿈에 그리던 프로유니폼을 입었지만 1군 등판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으로 제 기량을 펼칠 수 없었고 2009년 경찰청 제대 후 방출되는 설움을 겪었다. 하지만 원종현은 포기하지 않으며 재활에 매진했고 2011년 NC에 신고선수 자격으로 입단했다. 2년간 2군과 3군서 기량을 쌓았고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2015-02-06 16:30
외국인 아내 성폭행한 남편 2심에서 감형…집행유예 선고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개월 여간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었다. B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거나...

2015-01-20 08:24
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귀속 소송 '최종 승소' 판결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2014-12-19 10:28
수능 피해 집단 소송 변호사 "300명 참가의사 밝혀"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16일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해 피해 학생 구제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14-11-19 12:58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18개사 중 소를 취하한 쌍용건설과 상고를 포기한 두산건설을 제외한 7개사가 패소확정된 상태다.

2014-11-11 09:06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하향 지원한 피해 수험생 대책은 누락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임윤태(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31일 교육 당국의 상고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향 지원해 대학에 진학한 피해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은 하향 지원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재수를 해 다음 달 수능을 앞둔 학생, 대학을...

2014-10-31 14:35
교육당국, 수능 오류 인정 않더니 결국 혼란만

김성훈 평가원장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수능 출제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더 이상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며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당국의 문항 오류 인정으로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래 처음으로 출제 오류로 대입결과가 뒤집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2014-10-31 14:21
교육당국, 세계지리 8번 오류 공식 인정…2015년 수능에 영향 미치나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 학생들의 추가합격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2014학년도 수능에 대한 성적 재사정이 불가피해졌고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4-10-31 12:10
법원 "후지코시,근로정신대 피해자에 총 15억 배상" 판결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2014-10-30 15:04
기업주 사법처리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측정 불가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CJ그룹은 올해 상반기 투자 예정 금액 1조300억원 중 35%인 4800억원의 집행이 중단되거나 보류됐다. 생물자원 관련 해외 기업 인수도 포기했고, CJ대한통운은 올해 국내 중부권 물류터미널 거점 확보에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보류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위원회가...

2014-09-29 11:19
강병규, 또 이병헌 관련 SNS…“아직도 모델 이지연이 한수민 맞냐고?”

이후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구속, 지난 1월까지 복역을 해왔다. 모욕죄 성립 당시 강병규는 자신이 이병헌의 전 여자 친구이며, 이병헌의 결혼 제안으로 캐나다에서 서울로 왔지만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한 권모 씨의 지인으로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병헌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서슴없이 올려왔다. 한편 모델 이지연은 변호사를...

2014-09-19 10:21
‘끈질긴 악연’ 이병헌·강병규, 왜 척졌나 보니…캐나다女 사건 연루

이후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구속, 지난 1월까지 복역을 해왔다. 강병규는 2011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당시 상당 부분의 혐의가 SNS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출소 후 SNS를 자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가 11일 이병헌 기사를 링크하며 또 다시 이병헌에 관련된 SNS 활동을 시작했다. 모욕죄 성립 당시 강병규는 자신이...

2014-09-15 14:15
‘400억원 횡령’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형집행 3개월 정지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14-07-09 11:20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 보험금 안줘도 돼”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등의 이유(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김씨 상고 포기)됐다. 그런데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4-05-01 10:03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이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법률 용어 정확히 알고 써야

이맹희씨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다.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던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세기의 분쟁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부친이 남긴 70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삼성가(家)의 분쟁은 단순한 재산...

2014-03-04 16:14
이맹희씨 상고 포기…“2년의 갈등, 진정한 화해까진 아직”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상고 포기로 외견상 형제간 갈등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화해에...

2014-0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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