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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은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2019-10-16 13:23
  •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
    2019-10-16 12:20
  • "1700억 배상하라"…고민 깊어진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하라"…고민 깊어진 현정은 회장
    현 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 회장은 현대엘리배이터 경영진과 함께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물론 배상액이 늘어날수도 있지만 1700억원이 확정되면 현 회장은 이를 배상하기 위해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가 배상해야 하는 190억 원을 제외한 1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2019-09-26 17:17
  •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 힘쓰는 이재명 지사에게 선처를"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 힘쓰는 이재명 지사에게 선처를"
    경기도의회도 여야 의원 120여 명도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지사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19-09-19 17:48
  • 다스코, 특허권침해소송 상고 기각…“별도 특허무효소송 진행”
    다스코는 덕신하우징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2019-09-02 18:17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또한 파기환송심은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10차례가 넘게 항소법원과 대법원을 옮겨간 경우도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2019-08-29 16:34
  •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계약 체결 당시 보증한 것과 달리 담합이 밝혀져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 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과징금과...
    2019-08-27 10:35
  •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미화 3260만여 달러에 관한 KR&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지 매각 등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의 50%가 중재판정금에 포함됐는데 LSD-KDIC는...
    2019-08-20 14:45
  • 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
    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
    이번 판결은 부영주택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부영주택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대해 약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 아파트 시공사이자 분양사업자였던 부영주택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2019-08-08 15:22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9-07-30 13:39
  •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시급, 열린 마음으로 의견 청취"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2019-07-24 20:32
  •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곽모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소장 제출 후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통상 10여 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재판부가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와 11월 대법원 2부 선고를 통해...
    2019-07-16 15:49
  •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잘있냐' 질문에 "말 못해"…"1000억? 더 줘도 좋고"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잘있냐' 질문에 "말 못해"…"1000억? 더 줘도 좋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내 뒤 오는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 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019-07-16 11:06
  •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인용된 절취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배 씨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9-07-15 13:02
  •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 손배소 최종 승소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은 박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2019-07-12 10:31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이사직 유지...신동주, 경영복귀 6번째 좌절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이사직 유지...신동주, 경영복귀 6번째 좌절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2014~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한국과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9-06-26 16:10
  • ‘사면초가’ 신동주...롯데 경영권분쟁 4년여만에 종지부 찍나
    ‘사면초가’ 신동주...롯데 경영권분쟁 4년여만에 종지부 찍나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국과 일본 법원 모두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2019-06-24 18:00
  • 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
    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2019-06-23 10:32
  •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카드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 대한 상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고지 없이 축소한 마일리지 등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 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9-05-30 11:19
  •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추진을 위해 전·현직 의원들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에서 “피고의 지위를 볼 때 핵심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2019-05-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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