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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어 “법률가 입장은 고등법원 판례로는 수긍이 안 간다”며 “다시 상고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되더라도 규범력의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개인’이 아닌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사안을 고민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원고로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2022-08-11 18:20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금감원, 11일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엇갈려…“최종심서 다툴 여지 있다”이 부원장 ”대법원 판결 길어질 경우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검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법률에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은행장 책임이...
    2022-08-11 16:09
  •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효성은 NH투자가 이행보증보험 유지ㆍ존속시키고 있다고 신뢰해 금융주관사 자금 재조달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보면 효성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보ㆍ다올투자가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효성과 NH투자증권은 5일 재판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022-08-08 16:08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2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소송 건에 대해 1·2심 모두 패소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8 06:30
  •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하지만 연명치료를 원한 부부가 현지 법원에 소송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부부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병원에서 나와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과 ECHR에 신청했지만...
    2022-08-07 18:04
  •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022-07-25 18:22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금융당국도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역임하며 2018년 12월 우리금융회장을 겸직했고 2020년 3월 우리금융회장에 올랐으며 내년 3월이 임기다.
    2022-07-22 15:0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2022-07-19 18:25
  •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해당연도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설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이 출제돼 법원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도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관세사 시험 불합격 처분...
    2022-07-18 14:54
  •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아티스트 활동이 하반기 집중돼 올해 이 회사 실적은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매수 구간으로 판단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 사이에선 양 대표 복귀에 대해 기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양 대표의 친형이자 1분기 기준 지분 17%가량을 보유한 양현석 씨의...
    2022-07-04 13:52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 역시 징병제·국민 개병제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2022-06-22 11:42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2022-06-17 10:34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2022-05-26 06:17
  •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2022-05-17 13:52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2022-04-28 17:21
  •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지난 14일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부회장의 패소로 판결을 내리면서 회장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던 상황에서 패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후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4곳(한국기업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22-03-25 11:08
  •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이에 대해 아내 A씨가 대법원에 상고 했는데,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성년 자녀는 교육을 통해 한국말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어 소통능력을...
    2022-03-07 14:53
  •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법원이 형을 줄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022-03-01 09:00
  • 호주 대법원, 탄광 개발 관련 한전 상고 기각…사업 무산
    호주 대법원, 탄광 개발 관련 한전 상고 기각…사업 무산
    하지만 대법원 역시 “신청인은 법원이 판단하는 이익의 원칙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기각해 결국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은 무산됐다. 한전은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지금까지 7억 호주달러(약 6006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다음 절차를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0 16:20
  •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2022-0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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