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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 시설에도 보조금 지원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한다. 민간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 하고 있는 만큼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ㆍ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2020-01-13 11:45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이외에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번 건을 포함해 심의위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2019-12-18 11:39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 단축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총 7가지다.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의 부담을...

2019-12-17 12:00
[주목!이곳] "최소 6억 로또" 래미안 라클래시 견본주택 '북적'

초고점자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나오는 분양을 기다리느라 제도 시행 전 분양 물량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에서다. 래미안 라클래시의 청약 당첨 점수는 평균 65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계동에서 온 50대 후반 A씨는 “가족과 함께 살 집 보러 왔고, 최소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며 “상한제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가점...

2019-09-20 15:47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기재부는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특히 각 부처가 시행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17:46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시장 활성화에 주력…세제혜택 정비 필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났을 때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상계하는 제도다.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순손실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 회장은 해당 제도의 부활을 위해 관련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2019-03-20 16:09
[상장사재무분석]한진칼, 지주사 전환후 재무개선 효과… 후계 상속 해결 ‘꼼수’

애초 지주회사제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허용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은 최소 20%다. 비상장 회사는 40%다. 부채비율도 200...

2018-08-16 14:12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변호사는 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범죄자가 이미 돈을 다 쓰고 없기 때문"이라며 "피해회복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예방 조치를 우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계좌인 '에스크로'를 활성화 해 안전한 거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신용관계가...

2018-07-18 10:00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2018-07-13 10:00
[미래혁신]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2.5배, ESS 5.3배 증가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분기 3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2018-05-17 14:00
멘붕 우려되는 재건축 시장

거래 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하다. 뒤늦게 아파트를 산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아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목동이나 상계동과 같은 대단위 지역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재건축 시장이 침체되면 일반 아파트시장도 좋을 게 없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구매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얻을...

2018-02-21 06:00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도 확대한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도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 거래가 가능해진다. 가정·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2018-01-22 11:30
[비트코인]"한국인 이더리움 사랑"…거래소 수준은 '글쎄'

예컨대 은행들은 양자 또는 다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일괄적으로 상계 및 정산하는 이른 바 '네팅'제도를 통해 편리성과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네팅을 가상화폐 거래소간 허용하면 3개 거래소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격차이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도입에는 신중해야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내 거래소 3곳은 가상화폐 거래를...

2017-06-30 15:05
거래소, 이르면 9월부터 거래증거금 제도 시행…증권사 반발 해결과제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납부시한은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 금액을 통지한다. 회원사들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 및 대용증권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사 재산으로 납부한다. 이를 위한 대용증권ㆍ외화(담보의 일종) 평가제도도 오는 6월...

2017-02-21 13:49
[펀드 규제완화] 최소 500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액티브ETF’ ‘ETN펀드’ 출시

개선안에서는 현행 명목계약금액 산출방식 중 옵션, 스왑거래와 관련된 방식을 고치고 상계·헤지거래에서 기존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다. 장기적으로는 밸류 앳 리스크(VaR,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방식을 도입해 명목계약금액 방식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태현 국장은 “파생상품 위험평가 규제 개선으로 국내에서는 출시가 어려웠던...

2016-05-29 12:00
[도이치 옵션쇼크] ‘차익거래-시세조종’ 전문가도 구분 난항

그는 “이번 형사 판결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수차익거래로 인한 영향력을 시세조종에 악용하려는 유인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은 점이 눈여겨볼 부분으로,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벌어질지도 모를 금융사고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

2016-03-24 14:33
[인사] 2016년 1월29일

겸 상계15단지 박성재 △마포중앙 오홍선 △미금역 이상화 △서부법원 이만영 △서현역 이용규 △송도국제도시 유상우 △신촌중앙 이영종 △연신내 정창현 △중화역 겸 묵동 김선화 △파이낸스센터 방동권 △뉴델리 권오형 △강원영업부(춘천중앙지점장 겸임) 이영한 △남동공단 김효연 △무역센터 이승렬 △방배중앙 조영식 △서산 박영호 △센텀 류행주 △송탄...

2016-01-29 07:32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서울시가 맨 앞에 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2015-12-31 10:29
고령층 및 장애인 전담 전용 창구와 직원 생긴다

오는 12월 비대면 실명거래 제도 도입에 맞춰 본인인증수단으로 시각장애인에겐 ARS(자동응답시스템), 유선 확인 등을, 청각·언어장애인에는 신분증 사본전송, SMS(문자서비스) 등 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인의...

2015-09-21 12:07
금감원, 보험사의 부당소송 ‘불공정행위’로 규정…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금감원은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고객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고객에게 통지해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15-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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