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58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2022-08-30 12:41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번 공판에선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뤄졌다.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2022-08-26 21:48
‘계곡 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31점…거의 만점 “성격적 문제 심각”

이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2022-08-26 20:04
인하대 ‘리멤버 0715’ 낙서, 40대 외부인 소행…“사건 잊힐까 두려워”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2022-08-24 13:40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10차 공판은 이번 달 23일 열린다. 이 재판은 윤씨의 전 직장동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2022-08-19 22:35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2022-08-16 10:04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2022-08-09 14:46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2022-07-25 14:26
美에서도 개물림 사고, 개 7마리에 물린 노인 사망…견주는 2급 살인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텍사스주 프레즈노에서 가르시아(71)라는 이름의 노인이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 노인을 공격한 개들은 총 7마리로 견종은 핏불 잡종이었다. 개들이 남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은...

2022-07-24 19:5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2022-07-22 12:54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2022-07-20 11:34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보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해석돼 얼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2022-07-18 14:51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형법 41조 1호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07-14 15:5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결국 사건은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가 변경된다. 우영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자신 탓이라 자책하며 사죄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자기 행동을 후회했다. 그러던 중 우영우는 할아버지의 진술에서 폭행 이전부터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던 부분을 기억해냈고, 그의 뇌출혈이 폭행 때문이 아닌 ‘치매성 뇌출혈’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2022-06-30 09:49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 이상의 살인 범죄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을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9년...

2022-06-26 15:46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1심에서는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2022-06-22 11:42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또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2022-06-16 16:27
BJ 폭행 살해한 20대 男, ‘시체 냄새 없애는 법’ 검색까지…징역 12년 선고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에도 2심과 대법원은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2-06-09 19:41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2022-05-27 00: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