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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김성수의 동생(27)이 신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11-21 08:33
‘살인범’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15cm 이상 키 차이, 맨손 제압 불가능' 근거에도 경찰은 왜?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이 지적한 장면은 흉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싸늘하다. 인터넷상에는 “mant**** 주범 김성수는 사형시키고 공범 동생은 최하...

2018-11-16 02:21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며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해당 청원 글은 1만5000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018-11-12 10:48
윤창호 '뇌기능 정지→죽음' 사건 새국면…가해자 취중운전 처벌수위 변동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씨 친구들의 청원으로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2018-11-09 17:57
[e기자가 해봤다] 15년 무사고 기자, VR로 음주운전 체험해보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나 또는 그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은 지난달 여야의원 104명이 동참해 발의된 바 있다. 윤창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아무런 죄 없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2018-11-05 16:54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이날 초월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윤창호법'도 언급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 구축을 위해 협치를 주문했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2018-11-05 14:08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17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

2018-10-21 10:27
화곡동 어린이집·보육교사 신상털기 확산에…네티즌 "정보 공개해야" VS "마녀사냥"

일부 네티즌은 "아동 학대 넘어 살인죄 해당하는데 신상 공개해야", "제대로 처벌하고 신상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잘못은 맞지만 맘카페 회원들도 너무 극성인 듯", "맘카페가 누구 하나 걸리면 박살내는 집단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상털기에 우려를 표했다.

2018-07-19 16:53
김해공항 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니…빠르게 질주하던 BMW 차량, 출국장 앞 서있던 택시와 '쾅'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살인죄 아니냐", "기사가 산 게 천운이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해공항 사고 피해자 택시기사 A씨(48)는 중상을 입고 현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일 낮 12시 5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을 내려주고 택시 짐칸을...

2018-07-11 17:06
포항 흉기난동 사망, 사건 당시 CCTV 보니…갑자기 들어와 다짜고짜 칼부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달 전쯤 수면유도제를 사러 약국에 온 적이 있지만 당시 실랑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B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피의자는 조사받을 때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2018-06-15 16:05
포항 약국 흉기난동, 치료 중 30대 여성 끝내 사망…약사도 부상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몇 년 전 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지만, 약사는 전에 B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해자 B씨는 14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06-15 13:39
'그것이 알고싶다'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VS 계획된 살인 '징역 4년', 사법부의 판결은 과연 공정한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같은 살인죄일지라도 누가 어떤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다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파헤쳐본다. 1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를 주제로 두 명의 살인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2018-03-10 19:00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이후 2012년에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 씨의 DNA와 일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2017-12-22 11: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7-12-19 14:47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블랙벨트 선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수사뿐 만 아니라 수사 외...

2017-12-10 16:51
"좋은 죽음" 샤론 테이트 친구 미아 팰로우, 찰스 맨슨 사망 심경 고백

언론에 따르면, 찰스 맨슨은 19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병원에서 83세로 사망했다. 맨슨은 1969년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임신 8개월인 배우 샤론 테이트 등 7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해왔다. 찰스 맨슨은 1971년 2월 일급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7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돼 현재까지 복역해왔다.

2017-11-21 11:11
이상호, ‘김광석 딸 살해 의혹’ 서해순 관련 “타살 확신하는 이유있다”

서해순 씨가 김광석에 이어 서연 씨까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 씨의 살인죄를 의심할 만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21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하면서 김광석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딸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밝혀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의...

2017-09-21 09:05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유가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이 선장 등이 책임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 3심에서는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08-31 16:50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 공범 B양이 사체 맛보고 싶다고 해서 살인" 충격

다만 김지미 변호사는 "A 양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B 양이 이 살인죄 공모전범으로 바뀌게 된 것도 A 양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과연 A 양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으로 지목된 B 양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반성은 하면서 살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2017-08-30 09:04
'달콤한 원수' 박은혜, 또다시 유치장 갇혀 '절망'…유건, 박은혜 위해 선처 부탁한 까닭은?

유경과 세희는 달님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불러다 놓고 "달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전과자"라고 밝힌다. 달님은 유치장에 갇힌 채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절망스러워한다. 달님은 유치장 밖에 있는 재욱(이재우 분)에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린다. 재욱은 그런 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2017-08-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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