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후로도 종유안은 여성 고객의 호출에만 응답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만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큰 범죄자다"라고 밝혔다.
종유안은 원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고의 살인죄와 강간죄 등이 인정돼 사형을 언도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박기서는 일반적인 살인죄 형량 보다 적은 형을 선고 받아 현재까지도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에 따르면 박기서의 행동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박기서의 행동이 법질서 전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대법원이 직접 옹호한...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도 고유정의 치밀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에서 고유정은 ‘살인죄로 체포하겠다’라는 경찰의 말에 “왜요? 제가 다 안 했는데….”라고 답했다. 체포 당시 손에 붕대를 감고 쓰레기를 버리던 고유정의 상황과 대답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작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5일 자정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도 대만도 남성을 살인죄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만일 협정을 개정하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 지역의 요청으로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1997년...
이에 김 씨 측은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최근 이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게 큰일이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죄의 34%가 가족 살인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에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애들이 불쌍해서 애들도 데려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이다.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김포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 씨(53)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말레이시아 법원은 1일(현지시간) 김정남 살해 용의자 2명 중 한 명인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30)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의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사용한 상해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흐엉 측이 즉각 이를 인정해 판결이 나왔다.
말레이시아는 살인에...
하지만 경찰은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17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혐의를...
1심 재판부는 “경찰은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살인죄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미군 범죄수사대도 패터슨이 칼로 찔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검찰은 초동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합리적 근거 없이 패터슨의 진술을 진실로 믿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족들은 2001년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7년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교도관으로 근무한 오 수사관은 당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도와 대입 검정고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 수사관은 검찰수사관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갱생할 수 있도록 인연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해와 공감, 선행과 친절을 보여 준...
이들은 "우리가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 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래서 하한선을 5년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적색수배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 통상 살인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한해서 또는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 5억 이상의 편취액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국가 간의 하나의 협의사항으로 만약에 체포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폴의 하나의 상호 협약사항이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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