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최대 수압 3000rpm(15bar) 이상으로 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을 좌우로 흩뿌리는 분사살수와 물줄기가 포물선...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충남 서산A지구에는 대형 수중모터 펌프(27대)를 가동하는 한편, 관정개발(2개소), 엔진펌프(5대), 살수차(7대) 등을 동원해 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있다. 충남 보령군의 부사호에는 저류용 물웅덩이(9개소)와 대형관정(8개소)를 추가로 개발하고, 보령댐을 활용해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수조건으로 경찰 인권개선 문제가 언급된 이후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다만 청와대와 해외공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회...
물을 뿌리는 ‘살수차(撒水車)’나 농약을 ‘살포(撒布)’한다고 할 때 쓰는 ‘살’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런데 ‘撒’에는 ‘놓다, 놓아버리다’는 의미도 있다. ‘손을 놓아 버린다’는 의미의 ‘살수(撒手)’가 바로 그런 용례이다.
유년 시절의 백범 김구 선생을 가르친 황해도 지역의 한학자 고능선(高能善) 선생은 백범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가지를...
시와 성동구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소독은 주말까지 계속한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예찰지역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
인권위는 직사 살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물살 세기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계획이다. 다만, 살수차를 운용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의무가 미흡하게 규정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당시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살수차는 충남 9호로, 살수차 9호를 운용했던 대원들은 특정 개인을 조준해 직사 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백남기 씨를 표적으로 직사 살수가 계속됐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경찰은 폭력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불의의 사고일 뿐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서울변회는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사망 발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등 유족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거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강행해 충돌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또 자신이 약속한대로 경찰 살수차에 물공급을 중단했음을 전하면서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소방·치안 당국의 시위 현장 급수 문제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추후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조문을 가주셨으면 한다. 고려해 보겠느냐”고 묻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청장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씨 측은 “살수를 조작하는 방법과 살수차가 시위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시 차 조작자를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중간보고서’와 살수차의 조작 매뉴얼 등도 제출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씨 측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 측이 말하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형사ㆍ민사상...
질의에서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특히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그밖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진압과 살수차 운용 등을 맡았던 경찰ㆍ의경 관계자들과 백 씨에게 응급조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한 구급요원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현직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증인 신문에 앞서 실시하는 기관보고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백 씨의 가족과 담당 의료진이 나와 백 씨의...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며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살수차 사용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중 새로 도입하는 살수차 내부에 설치되는 17인치 모니터를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12인치 크기의 살수 장면 전용 모니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 작전 등을 위해 살수차 카메라에 적외선 촬영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물보라로 관찰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카메라 위에 고압 공기를 분사하는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비운의 연인' 콘셉트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우리결혼했어요' 녹화에 임한 두 사람은 살수차 비를 맞으며 늦은 밤까지 촬영을 계속했다.
이날 은정과 이장우는 결혼생활의 추억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애정신을 촬영하던 도중 첫 입맞춤까지 하게 되었다. 첫 입맞춤 후 이장우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소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이 단체는 "단지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했다고, 또는 집회 방해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직사 살수나 최루액 혼합 살수를 허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강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푼도 깍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