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7년에 대부분 기관이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이 되고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주무부처별로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38개 기관이 산하기관에 많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교육부(123.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 원자력안전위원회(153.5점) 등의 벌점이 전체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155.3점)도 벌점이 높았다.
소관기관에 따른 위반유형을 분석해보면 국조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은...
국가 공기업 30개 기관 중에 4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1위다.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JDC는 설명했다.
부채 측면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금융부채를 아예 없앤다는 목표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2012년 286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2360억원으로 17.5% 줄었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87.7%에서 70.4%로 17.3...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5년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됐지만 이후 ‘행복한 백화점’ 개점 초기 적자, 각종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등 최근까지 ‘비리 복마전’이란 오명이 붙어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 대표는 이같은 중기유통센터의 현실을 인지하고...
특히 검찰은 해수부 산하 또는 관계기관 14곳 가운데 11곳의 기관장이,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 10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인 것에 초점을 맞춰 비리 여부를 집중 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국내 모든 연안여객 선사를 대상으로 부실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4일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또 채권단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차익 실현보다 장기적 비전을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먼저 보면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GPS수신기와 단말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시스온칩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폐업한 상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당초 45조원(2013년 10월)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이들은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2013년 294만원→2014년 250만원)해 총 250억원을 절감할...
이를 위해 한전은 경영전반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부채감축 비대위, 방만경영 비대위, 제도·문화혁신 비대위 등 3개 비상기구를 운영한다. 특히 부채감축 비대위에서는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부채감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LG유플러스.한전산업개발…가능자산은 모두 판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는 물론,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과 기업들에 보답하는 적극적 실천 자세를 보여 달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올해 산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이번 성과계약 달성여부에 따라 중기청 산하 기관장들은 중도 해임, 연임 여부, 성과급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경영성과협약서에는 기관장들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3년 단위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공공기관 정책방향 등 기관장 책임경영의지와 더불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실행계획도 담겨있다. 특히 정상화대책 이행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민생최고연석회의’를 설치해 민생의제를 우선하자고 제안했다.
백승헌 비전위원장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연석회의 구성 방법으로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확대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내 1인, 당외 1인 공동위원장 제도를 채택하고, 당 대표가 당내 공동위원장을...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산하 14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과 오는 6월은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점검회의가 열린다.
국토부가 중점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부채관리 기관 5곳과 방만경영 관리 7곳이다. 부채관리 기관 5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앞서 지난 1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5곳은 2017년까지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 증가 규모를 21조원 감축하는 대책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로공사를 제외한 4곳은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양대노총 산하 6개 연맹 대표자회의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참여키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각 공기업 단위노조가 공대위 지침에 따라 동일한 일정과 전략으로 ‘임금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공대위 관계자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또한부채감축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매각은 비핵심자산 중심으로 매각하되 헐값매각, 국부유출, 민영화 우려는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3~12월)하고, 상반기 실적 보고회를 개최(8월)하여 공공기관 개혁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다만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감축, 인력 동결, 자산 매각...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9명 가량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맹호승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오정섭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이광섭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김우형...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기존 220%에서 20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헐값매각 논란을 염두해 자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 펀드 등과 같은 선진금융기법과 캠코의 전문성 등이 동원된다.
공공기관의 퇴직자 일감몰아주기도 타깃이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부채 규모가 47조원에서 224조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등록 2000만 시대에 맞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까지 산하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