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LH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그간의 정부와 LH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각오와 자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동으로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LH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마땅히 시기와 업종을 불문하고 불공정한 담합행위들을 연중무휴로 조사, 처벌해야 하는건...
저축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은 금융기관이 대주주일 경우 BIS비율 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심사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면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특히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의 부채 규모도 상당해 경영컨설팅 작업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21일 민간의 권위 있는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8월부터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HMC투자증권은 2009년 하반기 자산관리기관 등록 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여월 만에 적립금액이 10월말 현재 16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대표이사 직속의 퇴직연금본부 산하에 퇴직연금컨설팅팀, 퇴직연금기획 팀, 퇴직연금지원팀, 퇴직연금 전담콜센터 등 50명의 직속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사업초기부터...
이들 출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이들 총 8개 출자회사의 부채액이 2조4800억원에 달했다. 작년도 당기순이익도 591억원 적자를 기록해 출자회사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출자회사들의 적자경영의 뒤에는 도로공사 퇴직임직원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임직원들의 퇴직후 산하기관 재취업...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LH와 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주요 20개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41조6000억원에서 작년 21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2년 333조6000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19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LH(109조원)와 수자원공사(13조원)의 부채가 증가분의 63%를...
2010년 현재 석유공사의 부채는 14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5년 3조3000억원에 비해 339.1% 증가해 지식경제부 23개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급은 금지돼 있다"며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사내복지기금을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중국 국무원 산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최근 위안화 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이 취할 수 3가지 가능성과 함께 각 정책에 따른 위험성을 제시했다.
과학원은 먼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절상 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무역과 단기적 성장 목표가 장애가 될...
지식경제부 산하 5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공기업 부채가 총 10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경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 등 23개 기관의 자산총액은 지난 2005년 126조5000억원에서 올해 190조6000억원으로 5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국전력 등 지식경제부 산하 6대 자원·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올해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지경부 산하 6개 공기업의 2005년 32조8340원에서 2006년(35조원), 2007년(37조원)...
리미트리스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리미트리스는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홀딩의 자금 집행 및 운용 기관인 두바이인터내셔널캐피탈(DIC), 두바이월드 산하 부동산 개발기업인 나킬 등과 함께 채무상환 기한 연장에 동참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모든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경우 리미트리스의 채무상환 연기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올초 발표된 금융위기 책임세는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에 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을 구제하는데 쏟아 부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설한 금융위기 책임세 역시 중간선거를 의식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세금으로 매년 90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기관의 부채가 총1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가 109조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소유한 산하기관으로 뽑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19개 기관중 8개 기관은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결국 정부와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부채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전예약 물량 시기 조절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택구매 심리를 떨어뜨리고...
정부나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부채로 인해 공급물량 등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것.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며 "시장 침체를 조금 가속화 시켰던 원인이 공급 과다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에 달한다.
SH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 오는 9월 공급할 예정인 강동구 강일지구 등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중 114㎡ 이상 대형 물량의 대부분을 분양으로 전환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갱신기간과 시기에 따라 최대 인상폭만큼 상향 조정할...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인 중랑천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기로 했다. 또 신림~봉천터널...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줄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 투자기관 전체의 운영실태와 조직,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고, 내년...
국토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사업주체이긴 하지만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다. 만일 코레일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것 같다. 이자 납부 마감 기한이 내달 17일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