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ㆍ시프트 물량축소 놓고 '갑론을박'

공공주택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맹비난'...시장 시스템 붕괴 원인 조정 필요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절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와 건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핑계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주택업체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18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결정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비율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서민 안정주택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주택시장 시스템을 와해시켰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던 사전예약 물량 카드가 시행사인 LH공사의 부채 문제로 인해 공급물량 축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13만 가구를 분양키로 했던 시프트의 경우도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급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투자기관의 부채는 16조2879억원으로 이 중 시프트 시행사인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에 달한다.

SH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 오는 9월 공급할 예정인 강동구 강일지구 등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중 114㎡ 이상 대형 물량의 대부분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키로 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갱신기간과 시기에 따라 최대 인상폭만큼 상향 조정키로 방침을 바꾼 것.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프트 공급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시장을 투기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경실련 김원동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산하 기관의 부채문제를 핑계로 시기 조절이나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는 것은 건설업자의 요구에 정부나 시가 무릎을 꿇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업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의 공급물량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나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부채로 인해 공급물량 등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것.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며 "시장 침체를 조금 가속화 시켰던 원인이 공급 과다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라도 지역별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