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8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53살 이 모 씨가 숨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다.
공단은 이씨가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우울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해성 분신을...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은 감독대상으로 선정해 그동안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왔고 향후 2년간은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그는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신음하고 있고, 산재사망율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원내대표도 “청년 전태일이 염천교 다리 밑에서 신문 한 장 덮고 살아야 했던 소외된 노동의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수많은 전태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재기 지원 유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 학업·간병·퇴직준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이를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그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가족은 시공사와 A업체 등으로부터 총 4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합의금은 산재보험에서 정한...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송‧배전공사의 감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 18명 부상 159명으로 총 177명이 사고를 당했다. 반면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13명, 부상 127명으로 총 140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감전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로 분류된 감전사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이며...
이와 함께 교섭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삼성 직업병 피해자로 산재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손경주씨 유족, 유방암 사망노동자 고 김도은씨 유족, 난소암 사망노동자 고 이은주씨 유족, 유방암 피해노동자 박민숙씨 및 삼성 LCD 재생불량성빈혈 사망노동자 고 윤슬기씨 유족, 다발성경화증 피해노동자 김미선씨 등 6명이 참여했다.
삼성의...
이밖에 반올림 측은 △진단·치료·간병 등에 소요되거나 앞으로 발생할 경비 △당사자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 △질병 때문인 부모·가족·자녀·배우자의 경제적 피해 △질병이나 산재 인정 탓으로 발생한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 4가지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우선 협상에 참여하는 피해자와 가족 등 8명에 대한 보상...
건설노조는 정부에 산재사망 처벌과 책임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야말로 악재 투성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형사들을 시작으로 2분기 실적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산업 등 일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졸업을 선언한 점도 고무적이다.
노기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해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단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각각 10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산재해율이란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재해는 1배수로 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특히 지난해는 2012년 0.43%에 비해 0.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부상자 수가 200명이나 증가(3095명→3295명)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0.08%로 가장...
이밖에도 검찰은 유씨 일가가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여채를 측근 및 핵심 신도 명의로 신탁해 관리 중인 사실을 찾아낸 데 이어 전국에 산재한 일가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에...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7급 근로자 ,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27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재활보상부에 내면 된다.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 86건을 은폐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산재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형량은 대부분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실제로 작업을 지시한 원청기업이나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기업 등이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산재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해당 기업은 1년 총매출액의...
전국에 약 800만 채의 빈집이 산재해 있는데, 이는 전체 주택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10여년 동안 거의 두 배의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이 되면 전체 주택의 23.7%가 빈집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일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일본은...
반올림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공식 카페를 통해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등 삼성 입장 발표를 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올림은 “지난 5개월 간 중단돼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2. 다만, 제3의...
더불어 “(백혈병)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소송에서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온 것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기까지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달 16~17일 이틀 간 양측은 제3의 중재기구 설치 여부를 놓고 파열음을 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14일 제3의 중재기구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