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1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근거로 선정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자 11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4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와 보증은 필요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생한 145건은 사법처리됐다.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티몬금율몰 오픈 배경에 대해 보험, 카드, 대출 등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산재해 있는데다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티몬금융몰은 마치 쇼핑하듯 여러 회사들의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 그대로 1억 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3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3명에 달한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천500개 건설현장을 감독한다. 또 5월과 10월에는 비계를 설치했거나,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천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적으로 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ㆍ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했다”면서 “건설 사고의 예방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를 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는 기존 20곳이었으나, 이에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이는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이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 모(19) 씨는 5월 28일 스크린도어...
2%) 한 것에 비해 최근 5년간(2010~2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했다.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해 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화진 산재예방...
지난해 현대중공업·한화케미칼·롯데건설 등 대기업이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업장 등 총 264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재해율이 10% 이상인 사업장은 유성기업(14.89%)과 팜한농(11.19...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26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감독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30대 건설사의 산재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3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는 총 327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에 이른다. 올해에만 지난 8월 말 기준 총 316명의 건설업 종사자가 사망했다.
시연회를 직접 진행한 정일국 대우건설 미래전략팀 부장은 “재난사고의 골든타임은 5분에 불과하다”며 “안전에...
정규직의 산재율은 1.1%였고 비정규직은 0.97%였다.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 중에서는 집배원의 피해가 많았다. 2012∼2015년 산업재해를 당한 우정사업본부 직원 1775명 중 집배원은 1171명(65.9%)에 달했다.
유 의원실은 “지난 2012∼2013년 집배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올해는 벌써 11명이 안전사고·근무 질병·교통사고·일반질병·자살로 사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42명이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2명이 목숨을 잃고 124명이 다쳤다. 최근 배달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도 많아, 2012년부터 지금까지 3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는 모두 32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4천2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 사망자는 대우건설(33명)이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25명), GS건설(23명), 현대건설(22명), SK건설(20명) 순이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낸 소송에서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이들과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 씨의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지난 10일 김포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동감식반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 1층의 우레탄 단열재에 불이 붙어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같이 지하층ㆍ고층 건축공사 등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전국의 건축현장 1500여 곳에 대해 10월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노동부, 하청근로자 각종사고·청년 취업 문제 = 강남·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대표되는 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는 환노위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과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사기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