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양일간 KBS울산홀에서 진행되는 ‘제4회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행사는, 울산지역 산재 사망사고 감소 및 산재 예방 도모 목적으로 사업장들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우수 아이디어 등을 전시ㆍ체험ㆍ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이수화학은 행사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안전 우수 대표 사례로 그룹 계열사 이수시스템(대표이사 김용하)과의 협업으로...
또 “상대국의 통관 거부나 부당한 관세 부과, 또 산재 신청의 어려움과 같은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그 모범”이라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공감행정에 대해선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고용부는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
당부 △2018년 산재 확정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공표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150명 양성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0:00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국회)
△GB 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규모 확대(석간)
△자동차 소비자에게...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9%에 이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기회를 주면서,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당부 △2018년 산재 확정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공표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150명 양성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모집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0:00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국회)
△GB 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규모 확대(석간)
△자동차 소비자에게...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2‱(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비율)에서 0.51‱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한다.
고용부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01‱P 감소했는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의 방지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되고, 민간공사에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권 대변인은 “1993년 태국의 장난감 사업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날을 추모하면서 산재노동자의 날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온 국내외 노동자들의 아픔을 되돌아본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난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우리는 노동자의 산업 재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생산이...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 강행함으로써 산업계에 큰...
김종훈 의원실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직후 8400명 규모의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KT산재는 줄고 그 자리를 채운 자회사 산재는 오히려 늘었다고 해석했다.
외주업체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철호 KT상용직 수도권 서울지회장은 “노후 전신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고, 이런 인사 사고 시 협력사 평가점수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 정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작업장 안전에 더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모든 공공기관이...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청소차 적재함에 끼이는 등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82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이날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년 12월 인구동향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19. 2)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석간)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년 12월 인구동향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19. 2)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석간)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