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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처벌의 전제 요건인...
    2021-03-25 13:5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2021-03-25 12:00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발표...건설·제조업현장 관리강화올해 들어 쿠팡·로젠 택배기사 과로사…과로사 문제 소홀 지적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 사고 요인인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사망 사고 감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021-03-25 12:00
  •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다.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50%은 사업주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또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ㆍ지원한다.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서울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일부 완화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서울 중구), 10:00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현장방문(경기도),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17일(수) △고용부 차관 11:00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서울청사),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2021-03-14 09:3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가량이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사각지대 놓여 중대재해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2021-03-12 08:22
  •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산재 사고가 잦은 추락, 끼임 등 중대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산재 사망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점 점검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점검대상을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 현장으로 정했으며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 관련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작업발판 작업 △철골과 트러스 작업 △지붕과...
    2021-03-07 16:45
  •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
    2021-02-24 13:38
  •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산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령에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속 직원의 사망사고와 잇따른 산업재해 불인정 논란을 지적받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고인이 된 장덕준 씨와 유족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15:00
  • 현대중공업, 작년 산재 527건…“절반 이상 질병, 예방 예산 증액해야”
    현대중공업, 작년 산재 527건…“절반 이상 질병, 예방 예산 증액해야”
    임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대표적 기업으로,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엇박자 대책으로 산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산재를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환노위 산재 청문회에 출석했다. 산재의...
    2021-02-22 14:51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산재 사망 고인에게 유감 표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산재 사망 고인에게 유감 표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사장은 산재 대책을 묻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작업장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업장의) 불완전한...
    2021-02-22 12:32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2021-02-22 11:26
  •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과거 정유ㆍ화학업계도 못 비껴간 '산재' 국회 산재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정유ㆍ화학업계도 과거 크고 작은 산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5월 LG화학 대산공장 촉매포장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연구원 1명이 숨지고 공장 직원 2명이 다쳤다. 2019년 5월 충북 제천에서는 LG화학 하청업체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2021-02-21 06:00
  • [종합]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안전 대책 재검토…질책 받들겠다”
    [종합]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안전 대책 재검토…질책 받들겠다”
    동국제강이 잇따른 작업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18일 김연극 사장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사과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은 부산공장의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김연극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2021-02-18 16:11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허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1-02-16 16:57
  •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 20곳보다 줄었다. 8곳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2021-02-10 09:33
  •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이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 총 8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에는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에...
    2021-02-10 06:00
  •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작년에 이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8~19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2021-02-09 16:19
  •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이를 통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목표치인 500명대(2016년 대비 절반 감축)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 사망자 500명대 감축 달성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도...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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