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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 최대 위기에 민노총 불법 집회, 엄중 처벌을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집회인데,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불법 집회이다. 원래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폭발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지...
    2021-07-05 05:00
  •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관심 부족, 안전보건 예산 감소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021-06-29 12:00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이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기능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2021-06-29 10:00
  •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현행 산업 재해 규제가 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방 중심의 산재 예방책을 고수해온 영국의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규제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경직된 방식으로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발표한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2021-06-24 11:00
  •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건보건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2021-06-20 12:00
  •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선호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진행했다.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2021-06-19 12:47
  • [피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은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
    [피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은 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
    이 수석대변인은 “매번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추모 논평을 계속 반복한다”며 “추모를 계속하고 반복되는 논평에 무기력해져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정당으로서 정치가 시민들의 생명 안전 문제나 민생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서 효능감이나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쉬움을...
    2021-06-18 05:00
  • '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19~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추락사, 끼임사 등 3건의...
    2021-06-14 10:22
  •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의 75%(작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2021-06-07 10:00
  • 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관리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관리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
    안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안 장관은 첫 번째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꼽았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2021-06-06 13:02
  •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전날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의 사망자를 낸 고려아연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2021-05-31 18:27
  • '중대재해 사업장' 고려아연서 노동자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중대재해 사업장' 고려아연서 노동자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고려아연은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됐으며, 2018년 기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2021-05-30 16:05
  • 고용부, 일터 폭염 대비 물·그늘·휴식 지도 강화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차관 16:00 지자체 홍수대응 점검 및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서울) △국립공원공단, 수어해설 탐방프로그램 운영(석간) △P4G 서울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 개최...
    2021-05-30 09:29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구의역 김군의 5주기가 되는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시는'이라는 허망한 다짐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조문과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평택항 고 이선호씨는 36일째 장례도 못치르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021-05-28 15:16
  •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이 대변인은 "이달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가겠다"고 했다. 또 "2023년까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도 신설하겠다.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 제도의...
    2021-05-28 15:15
  •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항만 하역운송 작업 과정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전도된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2021-05-24 16:45
  •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매년 현대제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감독...
    2021-05-20 10:00
  • [속보]문재인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소식 매우 안타깝고 송구"
    수석ㆍ보좌관회의
    2021-05-17 15:14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오는 18일에는 설비 점검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1-05-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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