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노동법상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법규가 없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구체화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을 공인노무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가 제한돼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1차 사회안전망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3차는 재난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 우리말 유래 / 터무니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 터무니는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한다. 무니는 지금의 무늬. 터를 잡았던 흔적이 없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산재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년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2015년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 신조어 /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
☆ 유머 / 진정한 프로...
이번 행사 대상 항목은 주요 생활요금인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항목 이상)이다. 정기결제 신청 항목 수에 따라 1건은 1만 원, 2건은 3만 원, 3건 이상은 5만 원을 청구할인 해준다.
신청 방법은 현대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생활요금 정기결제’ 이벤트에 참여하고, 홈페이지나...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한시적으로 배민 커넥터에게 오토바이 유상운송용 종합보험에 가입해주며, 산재보험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배민 커넥트 참가 시 배달기사의 수익에서 주당 3500원의 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배민 커넥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거쳐 사전 근무신청이 이뤄지고, 배달이 시작된다. 특히 1시간...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중국 동포, 중도 입국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난민, 중증장애 산재 보험환자, 무역 비즈니스 사업가, 영주권자, 종교인, 귀화자, 다문화 가족 자녀, 미등록자 등이다. 독자들은 이주민도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하면 우선 결혼이주...
공단은 ‘대전의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해 본원에서 시행 중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재활치료 및 직업복귀프로그램 제공 등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센터의 주기능인 건강상담 등 산재예방업무에 더해 필요한...
후보자의 산재보험 근로자 가입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이 회사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해 2000년 5월 설립됐다.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현대전자로부터 이어온 IT사업 대부분을 2018년 6월부로 중단하고 2018년 8월 상호를 현대아이비티에서 현대바이오사이언스로...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 만인 2007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 만에 얻은 쾌거다.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는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에서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되지 않았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87160.jpg)
![[경제레시피] 쿠팡 플렉스·배민 커넥트·디버…일자리도 ‘공유경제’ 시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64603.jpg)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64239.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