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시유지는 법적 용도가 업무용지, 활용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유치업종도 IT융합·생명에너지·콘텐츠산업으로 한정돼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계약 후 3년 이내 건물을 착공, 6년 이내 완공해야 하며 준공 이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나 공모가 무산됐고 지난달 22일 4차 공고에...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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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산업 활성화는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환경은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해수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을 최대 40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는 매각 형태로 제공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은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3립 1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차별받아 왔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를...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차별) 개혁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차별) 개혁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앞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방향은 각종 규제로 투자가 좌절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경제5단체와 경기도 등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정책인 ‘수도관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아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실제 기업투자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실행할수 없는 사례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지금까지는 이곳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그는 “국내 최고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이곳에 항공우주산업 생산단지, 항공우주산업 소재부품기업단지, 연구개발센터,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라며 “경남이 키운 기계산업, 조선해양, 항공 등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더 육성해 경남을 명실상부한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진주 혁신도시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재원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예산추계는 어렵지만, 기업지원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역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내 국도의 관리청을 지자체에서 국가(국토해양부)로...
산단공은 그 동안의 공장설립당당자 교육과정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실무운용에 중점을 둔 단기교육에 그쳐 실무자들의 이해를 얻는 데 미흡했던 점을 반영해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기초교육에서는 △공장기계설비의 이해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및...
다만, 조성목적에 맞는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G밸리는 지난 십여년 동안 지식산업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그 수가 103개에 이르고, 업체수 1만1000개, 종업원수도 약 1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단지 내...
금융투자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김동철: IB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형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실체적 규제 뿐 아니라 국민 정서적 장애도 상당하다고 본다.
국민 정서적 장애는 금융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내 자본의 집적·대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번 총회는 8차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시작과 함께 회원사 간 비전과 사업내용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미니클러스터를 이끌어 갈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등 임원진을 재선임하고 미니클러스터별 사업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회원사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ICT...
노력이 집적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존자원 빈약, 국내시장 협소, 민간기업 취약, 자본 부족, 과잉인구, 낮은 기술수준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지향적 정책을 마련했다. 즉 국내시장이 수출을 통한 성장만이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은 1963년 법적 뒷받침 없이 거대한...
ISMS 인증은 기업 및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산업기밀,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 및 인프라 시설 자산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 받는 제도다.
씨앤앰은 “지난 2007년 서비스별로 각각 관리 및 운영해 오던 가입자관리 시스템을 고객 중심의 ‘C&M...
전담반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업계·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DDoS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