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ESG 경영진단과 개선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 경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김진원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중대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향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 및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 사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또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월 1회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 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조업과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며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지만 정작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산업 위기극복 지원과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등을 돕는 근거가 된다. 포항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번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은 주로 기업의 피해복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1089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발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12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프레스센터),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K-오션 와치)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해양의 전 영역을 수출 산업화, 미래 산업화한다는 각오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3개 생활권을 설정해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설계도 시행한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하여 ‘재해에 안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에는 마스크 나눔 행사를, 수해 및 산불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구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 매년 각지자체 및 구호단체, 봉사단체 등과 함께 기부 활동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새해 첫 업무는 기부로...
그는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정예화하는 동시에 Smart Safety를 통해 위험성을 사전 예측해 선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사장은 "철강과 LNG, 산업플랜트 분야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저수익 사업은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핵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성이 높은...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산업부는 "포스코의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과 설비 복구, 수급 영향에 관해 재해, 설비, 수급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각을 반영해 포스코가 체계적이고 적시에 대응하도록 이바지했다"고 조사단 활동을 평가했다.
조사단은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단장으로 철강 설비 전문가와 재해재난 전문가, 정부 실무진 등으로 구성됐다. 포항 수해복구와 수급점검을 위해 지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