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계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전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내 전기료를 평균 3~4%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4%에 이어 1년 사이 두 번이나 전기료를 인상하는 셈이다. 여기엔 산업용 전기료 인상도 포함된다.
국내 폴리실리콘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은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에 직결된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폴리실리콘 생산...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대기업이 주로 쓰는 1000kW 이상 고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주택용 누진율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 매출과 수익성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0월에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전력 기금으로 수요 관리를 해온 패턴을 바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력을 구입할 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과다납부 전기료는 주택용에서 특히 많았다. 주택용 연도별 과다납부액은 2009년 64억원에서 2010년 71억원, 2011년 69억원, 2012년 81억원, 올해도 벌써 43억원을 넘어섰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업용과 비교하면 과다수납액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도 연간 69억~85억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다.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지난 21일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만 만들었다 형평성 논란을 부른 지 5일 만이다.
국회...
당정은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앞서 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주택용에 비해 18%가량 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어왔다.
김 의장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 부담이...
3단계 축소로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를 볼 거고, 변경될 3단계 요금체계 이상을 사용하던 기존 과소비 대상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더 적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인데 뭘 자꾸 절전하라고 난리들인지. 산업용 전기료 올려서 재투자해라”, “우리나라는 사업 하기에만 좋은 나라”...
새누리당에선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력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를 지목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논의에 따라 향후 다른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연료비 연동제로 일반주택과 함께 산업용도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될 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산업용...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경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부분 진통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모두 떠안았다”며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산업...
실사용량이 연 37만kWh라면 교육용은 4900만원, 산업용은 59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8일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교육용 전기료는 2012년 12월 기준 1kw당 108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가 비싸고,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달했다”고 주장했고 전북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를 펑펑 쓰도록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대체 소비’다.
실제 일부 대기업들은 사옥 등을 지으면서 냉•난방 설비를 전력에 의존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내 대기업 사옥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이 1위다. 이어 을지로6가 두산타워, 대치동 포스코 사옥,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역삼동 GS타워 순이다.
또 다른 요인은...
서울 명동 상권이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처벌할 거면 과태료를 물릴 게 아니라 아예 영업정지를 시켜야지”, “산업용도 가정용처럼 누진제로 해 봐라. 문 닫으라고 안 해도 닫는다”, “그냥 상업용 전기료를 올려라. 전기 아껴 쓰는 서민들은 무슨 죄냐”, “청계천 물이나 없애라. 정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며? 벌레 들끓어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