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의 야단법석]국민을 전력소비 주범으로 모는 정부

'절전 위해 재킷 벗은 총리’ ‘정부서울청사 복도는 항상 절전’

요즘은 별별 개 다 뉴스다. 아니, 이런 게 몇 년 전부터는 큰 뉴스로 다뤄진다. 바로 ‘블랙아웃’ 공포 때문이다. 정부가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누진세를 들먹이며 국민에게 절전하라고 닦달한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애먼 국민을 탓한다.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전기는 한정된 자원이다. 전력 소비가 급증한 데에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요금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10여년 동안에도 전기요금은 고작 21% 올랐다. 가스는 72%, 경유는 165% 값이 뛰었다. 그렇다 보니 같은 기간 경유 소비는 27% 줄어든 반면,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를 펑펑 쓰도록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대체 소비’다.

실제 일부 대기업들은 사옥 등을 지으면서 냉•난방 설비를 전력에 의존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내 대기업 사옥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이 1위다. 이어 을지로6가 두산타워, 대치동 포스코 사옥,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역삼동 GS타워 순이다.

또 다른 요인은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이다.

정부는 70년대 이후 수출을 장려한다며 기업들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왔다. 한마디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식의 혜택이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1kWh 판매단가는 가정용이 123.69원인 반면 산업용은 92.83원이다. 산업용은 생산원가보다도 10% 이상 저렴하다. 여기에 산업용은 누진제도 없다. 작년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는 전체의 14.0%다. 산업용은 55.3%다. 결국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마치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제조업 생산 단가 중 전기요금의 비중은 겨우 1~2%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정부의 말장난도 문제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높은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을 거론하면서 마치 국민 전체가 전력소비의 주범인 양 몰아간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을 국민 수로 나눈 통계지, 개인이 그만큼 썼다는 것은 아니다.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따져봐야 한다. 이 값이 실제 개인이 사용한 수치다. 이를 보면 전기를 가장 아낀다는 독일 국민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웃 일본과 견주면 절반 정도로 우리 국민의 절전 생활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1974년 석유파동 때 도입한 40년 된 낡은 누진제를 적용, 각 가정에 최대 11배의 요금을 물리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비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바로잡아 ‘총리가 재킷을 벗었다’는 식의 뉴스는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