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 맹위를 떨친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전기료 누진제 역시 그렇다.
한국전력공사조차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버틴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여름철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다시 내놨다.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요금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에...
TF는 매월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방안을 찾는다.
다만 최근 계속된 폭염에 주택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산업용 전기료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급한 것이 주택용 전기료 문제”라면서 “올해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조속히 시행할...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10∼20위의 대기업이 대부분의 산업용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자체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용 전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 산정한 이유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제도 손질을 위해 조만간 출범할 당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이 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산업용·농업용 요금 체계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 축소 폭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데다, 지난 2012년에도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현재의 누진제와 산업ㆍ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전압과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이 사업은 누진제와는 상관없이 AMI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에 이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용, 일반용...
◇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산업ㆍ일반용 요금 1% 인상 시 손실회복”이번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계기로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활발합니다. 야당에선 수요자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산업용과 일반용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각각 1%씩만 올려도 가정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은 만회될 것입니다. 평균 판매단가가 오르니까요. 올해 영업이익...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산업용·농업용 전기료 인하나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폭염만큼 뜨거워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한시적 누진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이슈에 등 떠밀려 내놓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당정이 현행 6단계인...
누진제의 전반적인 개선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상폭염으로 인해 주택용 에어컨이 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드 에어컨 하루에 4시간만 켜면 전기료 한 달에 10만 원 안 넘어요. 누진제 없애려면 발전소 하나 더 지어야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실장의 말이야.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생각이 없대. 이미 가정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 전력량 증가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더 큰...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2014년 101.9%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대기업 특혜를 위해 다른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산업용 전기료가 결코 싸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 홍보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뛰었다”면서...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서 산업부가 ‘부자감세’를 근거로 누진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이는 봄ㆍ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청구액이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누진제가 가정에만 고통을 지우는 ‘징벌적 요금제’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산업계에서도 전기요금 특혜 논란에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도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의 대상이며 특혜 없이 미국이나 중국의 보호무역 표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내세우며 지난해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9%라며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조차 누진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국민의당은 7월 29일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수입이 급증한 지금이야말로 누진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전체 중 13%인 가정용보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으로 민간에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력 판매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전기료 영향과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장 참여 확대의 편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
주택용 전기보다 산업용이나 교육용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계약한 설비 이외의 기기를 추가하거나 용량이 큰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무단증설은 576건에 위약금 23억6000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계기를 조작한 경우는 370건이 적발됐고 위약금은 28억4000만원 가량이었다.
또 외부 전선을 건물 내 배선과 직접 연결해 계량이 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