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리스크 식별 평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부서별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직관적으로 명기,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준법 의무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ISO37301 유지·관리 심사를 위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계획”이라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티웨이항공도 협력업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 차원에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4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겨울철 한파나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우선 목표로 두고 지상 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이처럼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ㆍ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고 답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우선 운반 용기...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의료기기 인허가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것이었다.
2021년이 현황...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건설사 안전담당자의 상설협의체다. 건설안전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 최신 안전 기법 공유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다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추가 규제로만 인식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다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추가 규제로만 인식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환경 부문에서는 바이오 제약 업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글로벌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했다. 사업장 내에서는 LED 조명 교체, 공조기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에너지, 폐기물 처리량 등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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