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공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석간)
△‘23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서울), 14:00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도 파주)
△'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석간)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석간)...
표준조례안에는 조례 적용대상,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업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가 가능하며,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에서 강제와 자율의 균형이 결여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노동자에게 있다.” “현재의 접근법은 마치 사람들에게 일터 안전보건이 주로 외부 기관의 세세한 규정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3차 계획 수립에는 복지부 등 11개 부처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2022년 79.4%에서 2027년 82.0%까지 끌어올리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4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의료기기 산업 수출 16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5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비용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고 현재 6개 뿐인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SK㈜ C&C는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ㆍ보건ㆍ환경(SHE) 진단 및 점검에 특화된 ‘디지털 SH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릭 ESG’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산업별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ESG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ESG 플랫폼 서비스다.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형 화학 기업을...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나섰던 민주노총 소속 임정완 후보는 1542표(44.81%)를 얻는 데 그쳤다.
허 후보는 2016년에 입사한 31세 조합원이다. 이번 당선으로 2년간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를 맡게...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서울)...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산업계가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영역도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의료체계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중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업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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