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와 함께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된다. 4차산업 등 신성장...
기본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적인 4차 산업경제의 생태계에서의 신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이를 위해 구미지청은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광학용·산업용·포장용 필름을 생산하는 김천1공장 산재사고를 전방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미지청은 안전사고 이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사례들도 산재 보고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재 보고 대상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인과...
고시에 따르면 우선 수급업체 선정 관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와 비상조치계획의 제공ㆍ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했다. 또 고용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 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 평가ㆍ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7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이번...
이때 독학으로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기사(2급) 자격을 취득했다. 강 대표는 이라크 건설현장 전기감독관으로 근무하다 전기공사업체를 10년간 운영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상호보증을 선 건설사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다 지난 1990년 한 야적장의 허름한 건물에서 쌍용전력을 설립하며 재기를 꿈꾼 그는 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우선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총 38명을 투입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또 선종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를 만드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건설ㆍ조선ㆍ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을 도입하고 추락ㆍ기계장비 등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기획 감독의 경우 관할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팀을 구성해 서류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면서 “통상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올해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고용부는 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박현건(중부청), 김진수(서울청), 박동희(통영지청) 등 감독관 3명은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박현건 감독관은 올해 33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 감독과 중대재해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를 하고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수 감독관은 대규모 건설사 안전담당...
아울러 "해운산업 위기극복 방안, 해양안전혁신을 위한 e-Navigation 등 ICT를 연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우리부 업무가 전문적이고 어렵다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시험성적서 시험결과값 변조 등의 사례 적발 이후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철도안전감독관 상시점검 및 차기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개선대책이 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뒤이어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된 건이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32건, 자진 신고가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이 3건 등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고용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류에 사전예방 감독인 ‘예방감독’과 ‘기획감독’이 신설된다. 정기감독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올해 2월 울산지검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은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단속은 도급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그는 또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사고...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 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