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15명)를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현지 공장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무리하게 비용을 삭감하지 않는 선에서 납품가를 정했다. 독립적인 감독관에게 감시 권한도 부여했다. H&M은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노바 국제노동운동단체 노동권컨소시엄 이사는 “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산업을 정비하고 싶었다”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해수부는 이외에 어업지도선 4척 신규 투입, 중국 불법조업 근절, 해사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검토,, 노후 항만시설 점검, 세계 중요어업유산에 해녀어업 등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수 기조실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중부청 문정일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국마사회 등 11개 사업장 감독 참여)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관들에게 격려가...
11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관 14명을 투입해 용인 물류센터 사고현장 대책본부에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을 70여m(13단)에서 80여m(14단)로 올리는 과정에서...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또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대상은 한과·떡류 등 49품목 5208개 업소다. 식약처 직원과 시민감시단 등 2천500명이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한 예방감독을 진행하고,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진료대책상황실과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된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20대 국회에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8·27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올라 ‘추미애 지도부’ 1기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단장으로...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역량도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다” 약속했다. 또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 안정, 정당한...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